단체장 겸직 금지, 대의원확대기구서 선출

익산의 경우 선거인수 부족해 ‘혼란 우려’

그동안 익산시장이 겸임해왔던 익산시체육회장이 내년부터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하지만 선거인 구성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올해 1월 15일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조항이 신설·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설 조항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돼야 한다.

이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지난 9월 2일 시·도체육회 규정을 개정해 회장 선출을 대의원확대기구에서 하도록 했다.

전라북도체육회도 지난 9월 23일 시·군체육회 규정을 개정해 시·군체육회장을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했다.

하지만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 구성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전라북도체육회 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선거권자 요건을 ▲만 19세 이상 및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년 11월 16일)까지의 기본규정상의 대의원, 시·군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했는데,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시·군의 선거인수는 최소 150명 이상이다. 또 전체 대의원 수가 선거인 구성기준 수보다 적을 경우 전라북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익산시체육회의 경우 현재 종목단체 51개, 읍면동체육회 12개 등 총 63개뿐이어서 150명 이상을 충족할 수 없다. 나머지 구성에 대한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전북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추가 대의원 결정과 관련해 종목단체 및 읍면동간 알력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익산시체육회 주유선 사무국장은 “익산시체육회도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고 규약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부족한 선거인수 문제는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