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의원 “음식물처리업체 89억원 보전” 문제 제기

시민세금 부담 줄이기 위한 市 직영 검토 필요성 강조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의 시설 개선에 시민세금이 투입되는 현 구조를 공개 검증하고, 익산시가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관련기사 하단링크 참조>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업체가 운영을 시작할 당시 투자한 57억원 중 시설비 40억원 가량은 6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원가산정을 통해 위탁처리비로 모두 보전했고, 건물 등 17억원은 감가상각 기간이 20년이므로 현재 매년 보전해 주고 있으며, 지난 9년 동안 악취시설 개선 등에 32억원을 감가상각비로 보전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탁처리비 집행의 검증 필요성을 역설했다.

익산시 예산으로 민간업자 재산만 늘려준 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특히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시설 투자는 폐기물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도 익산시 세금으로 보전해준 것이 합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익산시가 시민세금 부담을 줄이는 직영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익산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있다. 민간위탁업체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했을 경우 감가상각비를 원가산정용역을 통해 톤당 처리비 단가에 반영해 보전해 주는 구조다.

최근에는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공법을 기존 발효에서 건조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허가 신청을 검토 중이다. 건조설비에 대한 6년간 감가상각비만 49억5,000만원으로 추산되는 이 변경허가 신청은 9월 2일 제출됐다가 대기배출시설, 비가림시설 등을 이유로 보완요청을 받았고 9월 23일 다시 제출됐다. 현재는 대기배출시설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공단에 기술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임 의원은 “건조방식이 기존의 발효방식보다 더 많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잘 갖추도록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지난 9년 동안 악취시설을 개선하고 32억원을 보전했지만 오히려 화학공장보다 극심한 악취를 배출하는 고질적인 악취문제 사업장이었던 만큼 건조시설 변경허가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가상각비 보전과 관련해 업체가 양도시 재산귀속 등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행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법조인들의 자문을 받았고, 후속조치를 강구 중”이라며 “부당하게 집행된 위탁처리비가 있다면 환수조치해야 하고 익산시 재산 보호를 위해 재산환수 등 규정을 명시해 협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철원)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인정, 익산시 직영 또는 매입 후 위탁운영 등 대안을 집행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