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A농업회사법인 공모 과정에 대해 익산시가 자체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음에도 해당부서 주의조치에 그쳤다.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2019년 7월 15일, 9월 23일 보도>

정부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A농업회사법인은 공적자금 유용, 보조금 부정사용, 공모 사전모의 등 부적정 운영마저 일부 드러난 상태다.

하지만 공모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의 조치는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체감사를 벌였다. 담당부서는 23억원 규모 ‘익산시 라이스10 가공산업 육성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본요건 점검을 철저히 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권한 없는 전문평가단이 업체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 이를 별다른 검토 없이 수용해 지원 자격을 완화했고, 그에 대한 회의록이나 의결서 등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지원 자격을 완화해 재공모를 실시하면서 당초 결재권자인 부시장이 아닌 과장 전결로 시행지침을 변경해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적정 업무처리에 대한 조치는 해당부서 과장·계장 주의처분에 그쳤다.

보조금 부정사용 건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A법인은 2018년 실용화재단으로부터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시제품 제작) 6,400만원과 농식품 판로개척 마케팅 2,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쌀 가공식품 포장재 디자인 비용 중 967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았다는 전직 직원의 폭로가 있었고, 지원된 건식쌀가루 일부가 임의로 처리된 정황이 취재 과정에서 포착됐다.

A법인 대표이사는 디자인 비용 건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건식쌀가루 건은 전직 직원이 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재단 측은 지난 1일 A법인 사업장을 찾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만약 객관적으로 불법이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와 고발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설자금을 부풀려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그중 일부를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사안과 관련해, 보증서를 발급한 기술보증기금 측은 자체적인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으로 불법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