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따른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제220회 임시회에서 조남석 의원이 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안 제안설명에 나선 조 의원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등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세계유산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세계유산은 보존 위주의 정책과 각종 규제 및 개발 제한, 그리고 현실성 없는 예산 지원으로 인해 문화재 주변지역이 침체되고 재산권 행사 등의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됐으나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실정이며, 2016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고 각고의 노력 끝에 3년만인 올해 7월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향후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재청장, 각 정당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에게 전달됐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