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공영화 추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8일 제2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익산시는 지난 1일 환경친화도시 만들기 추진단을 발족하고 환경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진정 의지가 있다면 불법시설을 운영하면서 극심한 악취를 배출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해 지금 당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비는 물론 인건비, 재료비, 전력비, 수도비, 연료비, 시설비, 수리수선비, 시험검사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여비, 교통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소모·사무용품비 등 사업장 운영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과 일반관리비 10%, 이윤 최대치 10%까지 모든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이 사업은 하루빨리 공영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악취배출탑을 5m 미만으로 낮춘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년 동안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악취제로사업장이 됐다. 하지만 얼마 전 동산동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며 사업장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악취배출탑을 낮춰서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일 뿐 여전히 극심한 악취를 내뿜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올해 8월 말 지도점검 결과 2012년에 지은 대형창고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퇴비를 불법으로 쌓아두고 운영해 온 불법행위가 적발돼 고발됐고, 최근에 똑같은 불법행위가 재차 단속돼 현재 2차 고발이 이뤄졌다.

위탁처리비 등 비용측면을 보면, 이 업체는 2010년 7월부터 10년 가까이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9년 6월 현재까지 지급된 총 위탁처리비는 268억6,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시설비는 최초 투자 57억1,840만원, 지난 9년 동안 악취방지시설 등 시설개선비 33억원 등 총 90억129만원이다. 건물·구축물·창고는 20년, 기계·시설장치·차량은 6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지급된다.

앞서 지난 9월 3일 임 의원은 이 같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정헌율 시장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 시장은 묵묵부답 상태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