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주춤, 정부 보조사업 대응예산 증가, 세출예산 방만

최고 ‘의정활동 인터넷생중계’ 및 최악 ‘폭주하는 홍보비’ 선정

지방교부세 증가세 주춤, 정부 보조사업 대응예산 증가, 방만한 세출예산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익산시 재정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년 익산시 예산안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5일 202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발표회에서 “지방교부세 증가 등 한결 나아진 재정여건 속에서도 익산시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등 정부 보조사업 대응으로 재정경직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최근 3년 새 늘어났던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감소 및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에 따라 이전까지와는 달리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비한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율계정 사무 대폭 이양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장점마을이나 낭산 폐석산 등 시민과 약속한 현안 해결을 위한 집행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내년도 본예산안 중 최고의 예산으로는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7억원을 꼽았다. 이 예산은 그간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다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획행정분과의 강력한 요구로 반영됐다.

최악의 예산으로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의 폭주하는 홍보비’를 선정했다.

익산시는 20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의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는 6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4배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전임 시장 때 5.5억원이던 홍보비가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2016년 11억원으로 늘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26억원으로 더 늘어났다”면서 “전형적인 묻지마식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는 홍보비와 함께 익산시립교향악단 5억3,756만원을 꼽았다. 시민의 정서와 공감을 뒤로 하고 소수의 합의로 진행되고 있어 전액 삭감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반복되는 보조금 집행 모범운전자회 1,100만원, 증축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석제품전시홍보관 증축 8억원, 형평성 논란이 있는 남성고 배구부 지원 5,000만원, 예산 증액보다 축제의 목적과 정체성 정립이 시급한 익산서동축제 10억원 중 2억원,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풀예산 편성 경로당 기능보강 20억7,000만원 등을 삭감 대상으로 분석했다.

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는 교육기관 체육인재 보조금 관련 명확한 지원근거·심사기준 마련, 지자체의 언론기관·민간단체 주관 수상 관련 홍보비 지급 투명성 확보, 국가식품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교통비·기숙사비 지원 관련 담당부서 및 집행방식 개선, 싱글여성 위안 무인보관함 관련 저조한 운영실태 분석,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관련 발급기별 이용실태 종합평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관련 정부 예산산출 문제점 지적, 보호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관련 지역정착과 취업연계 위한 방안 발굴,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관련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과 중복 해소 및 통합 관리, 관광지 활성화 사업 관련 시민요구 반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눈에 띄는 예산으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사회안전망 확보) 1억원,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임관식 도심 진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8,190만원, 여성 안전지킴 액세서리 지원(범죄예방 및 심리적 보호막 제공) 1,000만원,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 및 단속(안전한 환경 조성) 2,600만원,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사업(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8,800만원, 익산사랑카드(전입자우대카드) 290만원, 알뜰교통카드 도입 운영(대중교통 활성화) 2,520만원,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117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1억2,300만원, 농민공익수당 73억원,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 2억2,680만원, 노후상수도 정비 및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상수과 관리 135억원 등을 꼽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