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의원, 협치 부족 지적하며 개선 촉구

정 시장, 지적 수용하며 정례적 간담회 약속

신청사 건립, 민간공원특례사업, 광역상수도 전환 등 전 시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시민과 대의기구인 의회와의 협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헌율 시장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지난 19일 제2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 및 의회 의견수렴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시민참여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방향 결정 후 사후적으로 이뤄지거나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거버넌스라고 하기에는 부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익산시가 시민중심도시 등 거버넌스 행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시민을 정책결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함께 치열하게 토론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치는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업무보고나 예산·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주요사안이 의회에 보고되고 있지만 이는 사업방향 결정에 따른 책임을 집행부가 아닌 의회가 떠안게 되는 구조이기에, 사전 소통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의원은 “내년 본예산안만 봐도 시립교향악단 창단이나 도시관리공단 설립 등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결정을 의회에 미뤄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민주권 시대에 발맞춰 도시민주화와 시민중심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시장은 “주요사업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시민 대상 공청회나 설명회 외에도 설문조사나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면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업무보고 등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의회와의 간담회를 간헐적으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정례화해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의무공개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우수 지자체인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 보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신청사 건립비용과 관련해 집행부가 보수적·방어적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도 수용하며 “최초 공모서류 제출시 순수 청사면적(기본형)에 해당하는 공사비 480억원을 산출했고, 주민 의견수렴 이후 주차장과 편익시설 등이 포함돼 850억원이 됐으며, 947억5,000만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시 실제 사업비에 10%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나온 수치”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