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주민대책위 등 공동개최

정부 주도의 역학조사 체계 마련 등 방안 모색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9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와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익산환경공동대책위원회, 정의당 전북도당과 공동주최로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의 교훈과 재발방지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인근 비료공장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이후 재발발지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이 진행을 맡았고, 주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과 전북대 김세훈 박사, 원광대 오경재 교수, 민관협의회 손문선 위원과 홍정훈 변호사, 전북도청 환경보전과 김호주 과장과 익산시 녹색환경과 송민규 과장,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신건일 과장이 발제에 나섰다.

김세훈 박사는 “역학조사 청원 기간 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장을 공동 관리하고 추가조사에 필요한 예비 예산확보 등 역학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재 교수는 환경부의 최종결론 발표까지 인과관계 결과가 계속 바뀐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 주도의 역학조사 수행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문선 위원은 “지자체 관리감독 부재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지자체 통합 지도점검 체계 구축과 사업장 확인점검 업무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정훈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분석 항목을 고시하도록 돼있지만 각 법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등이 포함돼야 하고, 악취방지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때 대기오염조사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며 제도적 미비점 개선을 촉구했다.

김호주 과장은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며 “장점마을과 같은 마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송민규 과장은 “익산시가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공장 내 폐기물 제거 등을 위해 2020년 예산을 확보했으며, 주민 지원 및 마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신건일 과장은 “환경권 보장위원회 설립 및 피해구제 갈등해소 복합기관 설립을 검토 중”이라며 “사전적 방안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국회에서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재철 위원장은 “추운 엄동설한에 KT&G앞에 가서 주민들이 시위했는데 누구 한 명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했다”며 “뒤늦게라도 인과관계가 밝혀진 만큼 가해기업의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미 의원은 “장점마을 인과관계 규명은 주민대책위와 민관협의회, 지역주민이 애써 오신 노력의 결과”라며 “더 이상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장점마을처럼 주변 오염시설로 인해 ‘비특이성’ 질환 등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