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의 일탈행위에 침묵·동조 한통속, ‘도덕적 해이’ 심각
업무추진비 카드 돌려쓰고 조작한 사용내역 공개, 형사처벌론 비등

익산시의회가 특정 의원의 일탈 행위에 침묵 또는 동조하면서 의회의 본령을 훼손하고 부정행위를 키우는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여론을 불렀다.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최근 과도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인카드를 돌려 사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익산시의회는 사실규명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또 최근 익산시가 제출한 ‘국립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 부결을 본회의장에서 주도하면서 부정확한 근거 제시와 허위의 주장으로 부결 결과를 이끌어내는 등 의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익산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앞서 장경호 의원 사퇴로 궐위된 기획행정위원장직을 맡아 장 의원이 남긴 업무추진비 5백81만3,200원을 2개월 만에 모두 소진했다. 상임위원장들이 통상 3개월 동안 평균 300만원 안팎을 사용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2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의회에 보고된 사용 내역이 허위일 공산이 높다는 의혹을 불렀다.

또한 강 위원장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줘 개별적으로 사용도록 하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초선인 A 의원의 경우 “강경숙 위원장이 쓰라고 카드를 주기에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선 결재를 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언론이 문제 제기를 했기에 바로 돌려줬다”고 밝혔다.

B 의원 등은 "기획행정위원 중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기획행정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n분의 일(30만원)로 나눠썼다"며 "강 위원장이 카드를 줘서 썼지만 그것이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어긴 것이라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장의 업무수행 및 원활한 시책추진을 사용해야 하고, 이외의 구성원이 사용 할 경우에는 특별한 시책업무추진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 외에 사용될 경우 내부징계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나눠 쓴 것은 익산시의회가 공개한 2023년  4/4분기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금액 규모와 사용 횟수, 사용처가 실제와 현저하게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기간의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작성이 실제 사용내역과 무관하게 짜맞추기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반증이고, 업무추진비를 목적외에 사용하고도 사용내역을 얼마든지 허위로 조작해 공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약 사실이라면 형사처벌로 일벌배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강의원은 또, 조남석 의원에 의해 익산시의회 제256회 정례회 중 제 3차 본회의에 상정 된 ‘국립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행안부에 직접 질의해서 행안부로부터 ‘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대상 토지의 공매에 참여 할 수 있다’는 답변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이 제시한 답변은 2019년도에 여주시청이 행안부에 질의해 받은 것이고, 익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된 안건과는 무관한 유사사례일 뿐이었다.

또한 강 의원은 해당 공문을 전체 의원에게 배포하지 않는 등 의회 업무를 방해하고 의원들의 비정상적인 판단을 야기하는 등 의회업무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강경숙 의원은 이 같이 엄연한 의회업무방해 즉, 해당 안건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 기준으로 의원들의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강경숙)는 엉뚱하게 “심의행위는 정당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등 강 의원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실을 호도했다.

특히 익산시의회는 강경숙 의원이 빚은 물의를 방치하면서 부정행위를 양산하고,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익산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익산시의회가 전임, 신임 위원장파로 갈려 정치적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은 볼썽 사나운 일이고, 더 나쁜 것은 이런 정치적 갈등으로 부정 행위와 절차적 위반 행위를 덮고 깔아 뭉개는 것이다”며 “유달리 청렴을 부르짖는 현 의회가 강 의원의 행위를 계속 방치한다면 모든 노력이 허장성세에 그칠 것이고, 절차적 부정행위를 척결하지 않는다면 ‘의회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질타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