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원들의 ‘YMCA 부도’ 주장.. 市가 동조하며 ‘YMCA는 운영불가’ 결론”
“새 수탁자 (사)새벽이슬은 YMCA 후원금 도용하며 기생, 기독교계는 통분”
전 익산시청소년수련관장 S씨가 익산시장을 무고죄로 고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익산시는 지난 2017년 5월경 S씨를 3건의 업무상횡령으로 수사 의뢰했는데, S씨의 혐의를 1년 동안 조사한 검찰은 사건을 모두‘무혐의’로 종결했다. S씨는 앞서 국민신문고에 익산시의 보조금 비리를 비롯한 무자격 관장, 인사비리, 공공요금을 수탁자에게 부담 지우는 갑질 등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어, 익산시의 무리한 수사 의뢰가 보복 행정의 발로일 공산이 높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익산시는 특히, 익산시청소년수련관 건립 이래 줄곧 수탁 기관이었던 YMCA를 배제하기 위해 위탁만료기간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익산YMCA 총장(수탁기관장)직과 익산청소년수련관장(운영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던 S씨를 고발하고, S씨에 대한 사직당국의 조사가 한창 진행되어 익산YMCA가 물리적으로 위탁 공모에 참여할 수 없던 2017년 8월 경 ‘(사)새벽이슬’에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탁해, ‘불순한 행정행위’ 논란을 불렀다.
익산YMCA는 앞선 2014년 6월 20일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 요청 및 촉구 통지를 받았다. 의결 내용은 익산시청소년수련관의 기형적 운영이사회, 무자격자 관장 임명, 목적 후원금 불법 전용, 인수인계 절차 등에 대한 진상규명 및 민·형사를 포함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S씨는 이같은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익산시의 문제점 다수를 발견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명을 요구했다. 익산시는 이에 2017년 5월 1일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거나 논점을 흐리는 해명을 게시했다. 그리고 21일 뒤인 2017년 5월 22일 익산경찰서에 S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S씨가 피고발인 신분이 되어 경찰수사에 대응하는 한편 소속단체인 YMCA 내에서 부도덕한 구성원으로 매도당하며 고립되는 등 혼란한 와중에 당시 단독으로 응모한 (사)새벽이슬에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탁한 것이다.
그런데 (사)새벽이슬은 위탁운영 직전인 2017년 8월 11일부터 2019년까지 YMCA가 사용하는 것을 약정한 기독교계 후원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금원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지만, 익산시는 이 같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등 해당 단체와의 유착 의혹을 불렀다.
수사의뢰와 처분 결과
익산시는 수사의뢰서에서 “①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민원이 발생했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4대보험료가 연체되었으므로 S씨가 보조금을 다른데 유용하여 횡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② S씨가 익산시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부담금도 청소년 수련관을 위해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 계좌에서 4,200만원 상당의 YMCA를 위한 항목으로 지출된 내역이 확인되기 때문에 S씨가 업무상 횡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③ S씨가 익산시의 공용재산인 청소년 수련관 일부에 제3자로 하여금 식당을 운영하게 하였고,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보증금을 익산시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18일 검찰이 고지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항목 ①에 대해 “보조금은 모두 청소년수련과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의자(S씨) 개인을 위한 사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 사용 목적에 어긋나지 않은 금원 지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혐의 없음’ 결정했다.
항목 ②에 대해서는 해당 금원이 청소년수련관 자부담금 계좌에 입금되고 YMCA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자부담금이 청소년수련관과 YMCA에 혼용되어 오던 전제 사실을 볼 때 피의자가 자부담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항목 ③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2,500만원을 모두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사용했을 뿐, 이를 다른 곳에 횡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
익산시는 해당 수사의뢰 경위에 대해 “익산시는 2017년 2월 익산청소년수련관의 정산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하고, 4월 10일과 12일에는 지도점검을 하여 점검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등 해명을 요구했으나, 당시 수탁자(익산 YMCA)가 이를 일체 이행하지 않아 익산청소년수련관 운영대표인 S씨에 대해 수사의뢰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익산시가 수탁자에게 발송한 지도 점검사항은 시설개선 및 공공요금 미납, 미비서류 보완 등이었고, 이후에 발송한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법인전입금 이행 및 정상운영 협조요청’ 공문은 S씨에 대한 수사의뢰상 혐의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으며, 익산시의 해당 요구는 오히려 익산시가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이어서, 수탁자가 소명할 대상이 아니었다.
익산시는 2017년 6월 2일 해당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 내용은, 2017년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자부담(법인전입금) 이행계획서 제출 촉구와 2~5월동안 미납된 전기요금 5백88만5,110원 납부 요구, 2017년 법인전입금 약정액 5천250만원을 납입하라는 것 등이었다.
익산YMCA는 이와관련, 2017년 10월 19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미진업무 이행에 대한 답변 및 자료요청’ 공문을 통해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 장기 입주한 타기관들 (공원관리사무실, 드림스타트)이 사용한 전기료와 공용공공관리비를 익산청소년수련관이 납부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및 2017년 8월 1일부터 11일까지의 익산청소년수련관 운영보조금 입금, (사)새벽이슬로부터의 익산YMCA 법인 명의의 사업과 서류·통장·차량 등의 인수인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익산청소년수련관 전 관장에 따르면 익산시는 2024년 2월 16일 현재까지 위 미진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S씨는 이에 대해 “익산시는 어떤 생각으로 수사의뢰를 했는지 모르지만, 검찰에서만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제출한 자료만 3천 쪽에 달한다”며 “익산시는 수사의뢰와 관련한 어떤 지도점검도 한 적이 없으며, 그와 관련한 자료요구를 한 적도 없었다. 그래서 수사의뢰는 직전에 여러 부당한 사안들을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것에 대한 보복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고 논박했다.
S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익산경찰서에 익산시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그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한다.
YMCA의 운영권 박탈 저의 노출
YMCA는 2005년 8월 11일 개관한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수탁기관이 됐다. 또 2005년 8월 11일부터 2017년 8월 12일까지 12년 동안 법인전입금으로 35억1천만 원을 자부담해 운영해 왔다.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 주기가 3년인데, YMCA는 2005년 8월 11일부터 2008년 8월 12일까지 1기에 매년 6억 원씩 18억 원을 자부담했고, 2기(2008년 8월 11일부터 2011년 8월 12일까지)에는 매년 3억 원씩 9억 원을, 3기(2011년 8월 11일부터 2014년 8월 12일까지)에는 매년 1억8천만 원씩 5억4천만 원을, 4기(2014년 8월 11월부터 2017년 8월 12일까지)에는 2억7천만 원을 각각 부담한 것이다.
반면, 익산시는 같은 기간(12년) 동안 21억5천541만8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 익산시청소년수련관장은 “익산시는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자부담금을 금지하고, 자부담금을 위탁 심사항목에 반영하면 안 된다’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이다”며 “더구나 익산시는 2017년 3월 10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는 익산시의회에서 ”법인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 위탁 못하는 거죠?”라는 김태열 의원의 질문에 “못하는 거죠”라고 답하고 “YMCA가 부도가 났었죠?“라는 조규대 의원의 황당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비영리법인인 (재)한국YMCA전국연맹 유지재단 익산YMCA를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수탁자 지위를 박탈하려는 저의를 뚜렷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익산YMCA는 비영리법인인데 어떻게 부도가 날 수 있단 말이냐?”며 “무엇보다 익산YMCA는 대한민국의 어떤 청소년수련관 수탁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자부담금(법인 전입금)을 부담해왔고, 그 자부담금의 재원이 교계의 개인 후원금과 각 교회의 약정후원금, 교인들의 CMS 후원금 등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이 충당되어 왔다는 사실을 익산시는 잘 알고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관련법은 청소년수련관 수탁자에게 자부담을 부담 지우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공모시 자부담금은 얼마 이상해야 한다고 정할 수 없고, 자부담금 규모를 평가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데, 익산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익산YMCA 부도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그러므로 익산YMCA는 청소년수련관 수탁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새 수탁자 위법행위 방임
익산시는 2017년 8월 13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사)새벽이슬에 위탁했다. 이때부터 청소년수련관 자부담금은 연 2,800만원이 됐다. 익산YMCA에 부담시킨 자부담금과 비교할때 파격적인 감액이다.
그런데 (사)새벽이슬(대표 김윤근)은 2017년 8월 11일부터 2019년 8월 12일까지 전 수탁법인인 익산YMCA의 CMS 후원 통장에서 2천44만6,135원을 인출·사용한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사)새벽이슬 김윤근 대표는 이에 대해 “나는 (익산YMCA가 개설한 계좌의)CMS 후원자들에게 일일이 ‘청소년수련관 수탁법인이 바뀌었으니 후원을 중단해도 되고, 계속 후원해도 된다’는 공지를 했으며, 청소년들을 도울 생각으로 (해당 계좌의)CMS에 입금한 후원금을 사용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조사에서는 “후원금을 익산시에 보고하고 사용했다. 이후 익산시가 2019년 8월 16일 경 후원금 모집을 중지하고 통장을 해지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와 통장을 해지하고 더 이상 후원금을 모집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전 익산청소년수련관장은 “익산YMCA와 (사)새벽이슬은 명백히 다른 법인이다. 타 법인의 후원금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 해 사용하는 것은 절도 행위다”며 “특히 익산청소년수련관 CMS 후원자들은 당초 후원신청시 ‘익산YMCA에서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권을 수탁하게 될 경우 익산시청소년수련관을 후원할 것을 약정한다’는 후원신청서에 서명·날인해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수탁자인 익산YMCA가 후원금 사용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따라서 (사)새벽이슬은 법인 통장을 개설했어야 하고, 통장을 CMS 후원 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정을 새로 체결했어야 한다”고 논박한 뒤 “게다가 (사)새벽이슬은 사법기관에서 타 법인의 후원금을 도용한 데 대해 책임을 익산시에 전가하는 진술을 했다. 이는 익산시가 초법적인 월권을 했다는 것이거나, 익산시와 (사)새벽이슬의 유착상태를 말해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 법인 통장을 무단 점유한 사실과 같은 통장에서 후원금을 무단으로 절취 해 사용한 사실에 대한 형사고소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당시에는 CMS 후원 통장이 익산YMCA가 개설해 사용하던 것인지 몰라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이고, 추후에 익산청소년수련관 수탁자가 타 법인의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는 불법 사실이 발견되어 더 이상의 사용을 막았으며, 해당 통장을 해지하도록 한것이다”고 밝혔다.
전 익산청소년수련관장은 이와 관련해 “익산YMCA는 2017년 10월 19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미진 업무 이행에 대한 답변 및 자료요청’ 공문을 통해 익산YMCA 법인 명의의 통장을 (사)새벽이슬이 사용하고 있으니 새 수탁자가 인수인계하게 해달라고 익산시에 요청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게다가 익산YMCA가 개설한 통장을 (사)새벽이슬에 해지하라고 했다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모르는 소치이거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다”고 비판했다.
공인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