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산시가 제출한 ‘국립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이 부결됐다. 그런데 이 결정은 강경숙 의원의 부정확한 근거 제시와 허위의 주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강 의원이 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시의회 제256회 정례회 중 제 3차 본회의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찬성 4, 반대 4 등 동수 표결로 부결됐던 ‘익산 치유의 숲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이 의원 17명의 동의에 따라 처리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강경숙 의원에 의해 해당 안건은 전체 투표에 붙여졌고, 찬성 9, 반대 9, 기권 7의 표결에 따라 최종 부결됐다.

반대토론에 나선 강경숙 의원은, “행안부에 직접 질의해서 행안부로부터 ‘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대상 토지의 공매에 참여 할 수 있다’는 답변 공문을 받았다”며 “토지 매입 과정에 공매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 공매에 참여하지 않고, 추후에 과도하게 상승한 토지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정안 제출했던 조남석 의원은 “사실을 확인한 결과 강경숙 의원이 질의에 받았다는 답변은 2019년도에 여주시가 유사한 사례를 질의해 받았던 것이고, 이 답변에서 조차 ‘공익사업을 위해 공매참여가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답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강경숙 의원은 해당 공문을 전체 의원에게 배포하지 않는 등 의회 업무를 방해하고 의원들의 비정상적인 판단을 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숙 의원이 근거로 삼은 행안부의 답변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규정하는 제도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후단의 답변은 그 외의 경우를 유권해석한 내용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업무편람상 사권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물권으로 하고 그 중 지상권도 포함된다. 이 건과 관련된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2014년 송전선 소유 및 유지보수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있어 ‘공유재산법’ 제 8조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를 준용해야 한다.

한편 형법 314조(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범죄가 구성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