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미래지표와 동떨어진 정책 - 1. 개황

익산시가 오는 2029년을 완공 목표로 약 330만㎡(100만평) 규모의 제5익산일반산업단지(이하 5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총 6,300억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공사비 4,000억을 비롯해 보상비 1,700억, 설계비 및 부담금 600억 등이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사업시행 기관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상태가 열악한 익산시는 사업비(6,300억) 일체를 부채로 충당해야 한다.

지난 2013년 6월 30일 준공한 제3산단(면적 279만6천㎥, 사업비 2,283억)의 분양 기간이 12년이나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5산단 조성사업비 회수 기간 동안의 민생예산 편성이 장기간 크게 위축될 게 뻔하다.

특히 지난 2016년 익산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정헌율 후보는 “정부의 지자체 파산제가 도입되면 익산시가 가장 먼저 파산 지자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익산시 재정파산대책본부’를 발족했는데, 이때 정헌율 후보가 자의적으로 부풀려 발표한 부채가 6,593억(2013년 말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익산시는 제5산단 조성사업으로 다시 파산에 직면하는 도시가 된다.

사실, 익산시의 당시 공식 부채는 3,379억이었는데, 정헌율 후보는 자신이 재정전문가라며 BTL/BTO 시설 사용기간에 지출하는 운영비 2,973억과 기타항목 240억원을 포함해 6,593억을 부채로 규정했었다.

익산시는 최근 새 청사를 지으면서 지방채 457억을 발행했다. 여기에 5산단 조성사업비 6,300억을 더하면 익산시가 안게 되는 부채는 6,757억으로, 정헌율 시장이 ‘파산도시’ 부채 기준으로 내세웠던 2013년 말의 부채 6,593억을 초과하게 된다. 

이처럼 정헌율 시장의 기준으로도 파산이 확실한 부채를 안게 되는 것에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그러나 익산시는 ‘절차와 공사기간 등 산단 조성기간이 7년 이상 소요되고, 도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시설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원론적 요구에 기대어 5산단 조성사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집토끼를 놓치면서 산토끼를 잡으려 한다”는 비판을 부른다. 지난 8년 정헌율 시장 체제의 익산시는 전례 없는 인구 유출을 경험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일자리 부족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익산시는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으며 기업 유치를 비롯해 각종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기업들의 조업 여건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시장적 지위 변화에 둔감하고, 생산 및 시장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도태 일로에 있는 기업과 협력?대응하는 시스템은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익산시가 비용의 효율보다는 선심성 기업지원 정책과 형식적 행정행위에 치중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본란은 익산지역 기업 일반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지방자치가 바라는 지자체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담론의 장에 올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익산시의 2024년 한 해 기업일자리과 및 미래산업과 예산은 397억2,914만1천원이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 기준으로 지난 8년 동안 3천억이 넘는 일자리 등의 정책에 비용을 투입했으나. 익산시 인구는 2024년 3월 22일 10시 기준 26만8,940명으로 2016년 기준 익산시 인구 30만5,031명을 비교하면, 8년 동안 3만6,091명이 감소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익산지역 제조업체 326개는 폐업하거나 제조업 군에서 이탈했으며, 조업을 중단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로 등록한 제조업체는 54개에 불과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익산지역에서 휴·폐업한 업체는 51개다. 또 사업장 폐쇄는 17개, 전라북도 밖으로 빠져나간 업체는 34개, 타 업종으로 전환한 업체는 58개, 운영을 중단한 업체는 202개 등이다. 익산지역에서 정상 가동되는 제조업 총량은 1,760개다.

익산지역의 산업구조는 열악하다. 저임금·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분류되거나 사양산업에 속하는 업종이 약 43.4%에 달한다. 식료품을 비롯한 석제가공, 보석가공, 음료, 섬유제품,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속,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업종은 27%가량 된다. 코코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의 업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고부가가치 업종이면서 익산을 대표하는 사업장은 LG화학·생활건강·생명과학, 동우화인켐, 만도, 한국 세클리티 안전유리, 두산전자, 국도화학, 벽산, OCI, 아이세로 미림화학, 태산ENG 등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