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당 1억7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익산시 ‘청년다이룸 1억 패키지 더하기 사업’ 정책 홍보가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는 현 대학생이 20년 이상 익산에 살면서 취업, 결혼, 임신, 육아, 자녀 교육까지 이어지는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이 정책을 분석한 익산참여연대는 “희망고문식 홍보를 지양하고 직관적인 홍보를 하라”고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2월 1일 발표한 ‘청년다이룸 1억 패키지 더하기 사업' 정책이 제시하는 청년지원정책 지원금 1억7천만원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익산시의 청년 1인당 최대 1억7천만원을 지원한다'는 사업은 만 18세 대학생부터 취업,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까지 이어지는 혜택을 포함한 것으로, 총 23개 세부 사업을 지원 조건에 100% 충족해야만 한 사람이 최대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다.
패키지 유형별로 보면, 대학생이면서 미혼인 청년 A형과 취업준비생이면서 미혼인 청년 B형은 각각 4,140만원, 직장인이면서 결혼했고 자녀가 없는 청년 C형은 7,060만원, 직장인이면서 결혼했고 자녀가 2명인 청년 D형은 1억7천만원을 받는다는 게 해당 정책의 골자다.
이 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1억7,721만원을 지원하는 규모이며 사업비는 국비 3,603만원, 도비 2,432만원, 시비 1억1,686만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1,000만원 규모의 1개 사업이 신규로 수립됐고, 전년대비 5개 사업이 확대돼 7,886만원이 증액됐으며, 기존 17개 사업비는 8,835만원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청년이지만, 지원 기준에는 대부분 최소 1년 이상 익산시 주소 등록, 무주택자, 소득기준, 중소기업 근무 등의 조건 충족해야 한다. 또 사업별로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100%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지원사업 중복 시 우선순위 고려 대상이 된다. 또한 지급 유형 모델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결혼, 자녀 유무)으로 구성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홍보한 지원 정책들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한 다 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현실성이 결여된 숫자로 보여주기식 홍보는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줄 뿐이다"며 "청년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유형화하고, 개별 사업들에 대한 정확하고 직관적인 홍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