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개선비용 2천억 이상.. 광역상수도 전환이 시민 부담 적어
참여연대, 비용 근거 투명하게 밝히고·객관적인 여론 수렴과 공론화위 구성해 추진해야

익산시가 수돗물 공급 체계 개선을 피할 수 없는 입장에 처했다. 기존 정수시설의 수명이 다한 탓이다. 개선 방안을 검토한 익산시는 비용과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면에서 '시설 신설·보수' 보다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대다수도 익산시의 방향성에 찬성했다.

그러나 이같은 익산시 주도의 수돗물 공급 체계 전환 논의는 10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때마다 시민사회는 '시민공론조사'를 통한 결정을 요구해 온 가운데, 익산참여연대가 지난 7일의 공청회와 찬반 조사를  '불투명·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금강정수장과 신흥정수장은 내용연수 30년을 훌쩍 넘겨 각각 70년, 49년째 사용 중이다. 축조된 지 70년이 지난 신흥 보조수원지 역시 퇴적물이 쌓여 해마다 조류 발생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수 약품 처리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시설개선을 위한 3개 안의 비용을 산출했는데, 평균 2천억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도출됐다. 우선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데는 1,697억 원이 소요되고, 표준정수처리 재건설시에는 2,428억 원, 표준·고도 정수처리시설 추가 건설에는 2,796억 원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훈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이 경우 대규모 사업비를 상수도 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또 “광역상수도 전환 시에는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월 3,300원 가량(톤당 135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요금은 추후 익산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유수율 제고 사업 등을 통해 낭비되는 물을 줄이고 전환 시 장기 할인 등을 통해 상수도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앞선 지난 7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수십 년간 익산시의 수돗물을 책임져온 정수장의 노후 현황을 알리고, 공급 체계 일원화 등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다.

김경섭 금강방송 보도제작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고, 송방섭 익산시 상수도과장과 박종대 익산시의원, 김대하 전북대교수, 정용 원광대교수, 김형석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익산시민과 정치권, 학계 구성원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이날 시민공청회에서는 광역상수도 전환 여부에 관해 각기 다른 긍정·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물 주권 상실이나 가뭄 등 비상 상황 시 대처, 수질 비교, 노후관 교체 공사 선행 필요 등 다양한 찬반 의견이 3시간 동안 공유됐다.

지난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공청회 직후 참가 시민 20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광역상수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2%(166명)로 집계됐다. '정수장 신설·부분 보수로 현안 유지를 원한다'는 답변은 18%(36명)였다.

김형훈 상하수도사업단장은 "그동안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온 정수시설이 수명을 다해가며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이 시대적 요구로 떠올랐다"며 "익산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익산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는 6월 7일 개최된 시민공청회에서 토론자 5명 모두가 광역상수도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대변했으며, 그중에는 이해당사자인 수자원공사(수돗물 판매) 직원도 포함되었다"며 "시민의 반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토론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시민 의견수렴이라는 공청회의 본래 목적을 부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익산시는 최소 10년 전부터 요구해 온 시민공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하며,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수돗물 안전성 보장이 어렵고, 정수장 개보수나 신규 설치에 수천억 원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광역상수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른 시민부담인 수도요금 인상액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광역상수도 전환 시 반드시 포함되는 물이용부담금도 빠진 요금을 제시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상수도 요금인상이 5% 정도 수준이라고 답변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또  "2022년 8월 진행한 시민정책평가단 설문 조사(352명 참여) 결과, 현 자체정수장 급수체계를 보완하자는 의견이 86%로 조사되었다"며 "이는 시민들이 광역상수도로의 전환보다는 현재 시스템의 개선을 선호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익산시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거부한다면,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익산시를 설득하는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런데도 익산시가 이를 거부한다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형훈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이에 대해 "익산시의 현 실정을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해 여론을 투명하게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돗물 공급 체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물을 관리해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공급하는 '지방상수도'로 분류된다. 익산시 일원 광역상수도는 용담호를, 지방상수도는 대아저수지를 각각 수원으로 한다. 익산에 인접한 전주와 군산, 김제, 완주가 전 구간에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익산은 현재 일부 구간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혼합급수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광역상수도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동 지역 등 34%는 아직 지방상수도를 쓰고 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