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도시계획상 동부권 부도심 발전축 성장 '산업선' 없이는 반쪽짜리

"국가 계획에 산업선 반영, 지자체 힘만으로는 역부족, 정치권 나서야"

익산시가 지난 14일 향후 10년의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이하 ’산업선‘)’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10년 계획으로 구상하는 1도심, 2부도심의 3대 발전축 성장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이 ‘산업선’은 전라북도의 산업 화물이 집중된 새만금을 비롯한 군산·완주 등의 철도물류 기간망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데다 최근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확장 결정과 연접지역의 신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선’ 신설의 필요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그러나 민선7기 익산시의 초대형 프로젝트였던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가 남·북 갈등이 심화되면서 망각 속에 빠져들자 익산시가 이와 연계 추진하던 ‘산업선’ 논의도 지지부진 모양세다. 이에 익산시와 전북도, 지역 정치권이 도민의 염원이 담긴 '산업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바람이다.

‘산업선’은 익산시 동산동(동이리역)과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간 11.65km에 철도를 신설하는 전라선~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인입선이다. 사업비는 3,199억원~ 4,062억원으로 예상되며, 이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할 수 있게 된다.

익산시는 지난 2018년 ‘산업선’ 구상안과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전북도는 ‘산업선’의 경쟁력과 중요성을 종합계획에 담아 정부에 신설을 건의했으며, 국토부는 2021년 6월 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전주나 김천 등이 건의한 사업들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채택된 이래 10여년이 넘도록 본 사업에 진입하지 못한 것을 보면, 현재로선 ‘산업선’의 현실화는 불투명하다.
 
익산시에 따르면 ‘산업선’(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건설) 사업은 새만금항 연계와 전북권 내륙부 산업산지 물류수송에 유리한 산업단지인입철도 건설 사업으로 분기역(동익산역)이 새만금 신항에 보다 근거리에 위치해 물류비 절감과 충분한 물동량 확보(국가산단 2개소-익산국가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산단 4개소-익산 제2산단, 완주테크노밸리 외)가 가능해 지역·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평가된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됐다. 구상한 사업의 대안 1을 기준으로 볼 때, 총 비용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총 편익의 차를 분석한 결과(B/C)는 1.08이다. 최소 10년간의 물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각 해의 비용과 편익을 각각 할인율로 계산해 산출하는 현재가치(NPV)는 약 197억원이다. 투자대비 내부수익율(IRR)은 4.5% 이상으로 나타났다. B/C와 NPV 경우 ‘0’보다 크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IRR의 경우는 6%정도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산업선’은 국가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상 국토형성의 4대 기본목표에도 대부분 부합한다. 기본목표는 개별 지역이 통합된 광역적 공간 단위에 기초한 신(新)국토골격을 형성해 지역특화 발전 및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비롯해, 경제성장과 환경이 조회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형성, 역사·문화자원을 우리 국토공간에 접목한 매력과 품격있는 국토 조성,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에 물류, 금융, 교류의 거점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개발거점 확충,  대륙-해양 연계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의 관문기능 강화 등이다.

전북도 역시 기본 발전 방향을 전주·군장 광역권을 환황해권 생산·물류 및 동북아 교류의 거점권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비롯해, 전주~익산~군산 연담 대도시권과 주변도시권을 아우르는 전주·군장광역권의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국가와 지역의 이익이 되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사업의 방향 성 등으로 ‘산업선’ 신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4일 1도심, 2부도심 등의 도시의 3대 발전축 성장 청사진을 담은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는데, 기존 1도심 외에 함열과 금마·왕궁 등의 2 부도심을 육성한다는게 그 골자다. 특히 '금마·왕궁 부도심'은 익산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을 연계하는 동서간 신성장산업 발전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도시계획의 핵심이다.

게다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및 '산업선'은 익산을 명실상부한 식품과 물류거점 도시로 견인 할 도시의 중추이자 비전이다. 단적으로 '산업선'이 없이는 새 도시계획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신설안이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늦어도 2025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져있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이 2021년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 된 이후 완주군과 함께 전라북도를 세 차례 정도 방문해 ‘신규사업’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완주의 수소산단 조성과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 확정 등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신설의 당위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며 “전라북도가 철도망구축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 만큼 용역 결과를 보고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국가상위계획에 지역의 비젼을 신설사업으로 반영하려고 할 때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일 경우가 많다”며 “텃밭 정당인 민주당과 전라북도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산업선’ 신설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한 목소리로 정부를 압박하는 등 ‘산업선’ 신설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