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고용시장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가 비슷한 전국 지자체 평균 고용율보다 낮고, 근속연수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같은 고용불안은 인구감소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공용보험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2023년 9월 말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3,66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88명, 2.89% 증가했으나 장년층의 가입율이 높고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40대, 60대, 30대 순이었다.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은 43.5%로 전국평균보다 낮았고, 전북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익산지역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익산시 일자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통계청 자료를 활용, 2023년 9월 말 현재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 단체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 채용기준 근속 연수 현황은 1년 미만이 3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년~3년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입자 중 채용일기준 근속연수는 3년 이하가 6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이직률을 반영했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 중 30인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전체에서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3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이 높게 나타났다.특히 인구규모가 유사한 전국 10개 지방도시와 비교한 결과 익산시는 전국에 비해 가입자 중 30대 비율이 낮고, 60대 이상 비율은 지방도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는 50대 이상이 46.1%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 일자리보다 장년층 일자리 비율이 높았다.
단체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많은 지방도시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며, “고용의 중추역할을 하는 30~39세, 40~49세 고용보험 가입율이 유사 경쟁도시보다 낮은 것은 문제이며 이는 인구감소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심각하게 인식해 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단체는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률이 전국평균보다 낮고, 근속연수도 3년 이하가 많은 것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보다 단순노무직, 생산직 일자리가 많아 고용불안으로 이직 후 전직하는 비율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였다.
단체는 “어려운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등 경쟁이 심화되어 구조조정상황에 있는 사람을 받아줄 사회안전망이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그 역할에서 일부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인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