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추진하는 제5산업단지(이하 5산단) 조성사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익산시는 5산단 조성의 명분을 산업용지 ‘수요’ 발생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수요’를 빙자해 6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발생시키는 것은 재정운용의 기본을 일탈한다.

게다가 익산시는 기존 익산지역 기업들의 막연한 요구에 따른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해 약 8만평의 제3익산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약 100만평의 대규모 산단을 신규로 병행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국면이다. 무엇보다 제 3산단의 분양기간이 12년이나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5산단 조성사업비 회수의 장기화로 민생예산 편성도 장기간 크게 위축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약 330만㎡ 규모의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9년이 완공 목표이며, 비용은 공사비 4,000억원을 비롯해 보상비 1,700억원, 설계비 및 부담금 600억 등 총 6,3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30일 준공한 279만6,000㎡ 규모의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2,283억원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비용이 두 배로 뛴 추산결과다. 이 비용은 익산시가 전액 부담하며 재정형편상 빚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신규 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해 3월 기본구상용역 1차 중간보고를 시작으로 1년 동안 2차 중간보고, 1차 정책자문회의, 2차 서면정책자문회의, 수요조사 등을 거쳤으며, 오는 10월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2025년 12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들을 거쳐 2026년 1월 착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주체인 도시전략사업과 담당자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산업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제5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용지 수요는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미래산업과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을 미루면서 “수요조사 결과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산업과 담당자는 이에 대해 “소규모 산업용지가 당장 필요하다는 문의가 몇 차례 있었지만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고, 규모가 큰 산업용지가 필요할 것 같다는 대기업도 있었지만 이 역시 구체성은 없어 산업용지 수요처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막연하지만 용지 필요성을 언급했던 기업들에 대해 “주로 기존 기업 부지를 확장할 계획에 따른 것이고, A 사가 3만평, B 사가 3만평, C 사가 6만평 등이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이 같은 산업용지 추가수요에 대비해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낭산면 구평리 일원에 272,815㎡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데, 지난해 사업에 착수했고 2026년이 완공 목표다. 사업비는 공사비 245억원을 비롯해 보상비 162억원, 설계비 및 부담금 83억원 등 총 49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6월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 관련 용역에 착수한 이래, 산업단지 조성규모가 특정 기준 이하일 경우 적용되는 간소화 특례법에 따른 각종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전라북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면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익산시는 향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치고 전라북도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내년 7월에는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익산시는 2009년 1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들어간 이래 12년 만에 일반산업단지 용지(110만㎡)를 46개 업체에 분양 완료 했다. 패션단지(168㎡)는 79%, 외국인 투자단지(33만㎡)는 53%다. 3산단과 4산단의 가동률을 보면 76개의 3산단 입주기업 중에 62개(81%)가 가동중이고, 4개 업체(7%)는 건축중이며, 5개 업체(8%)는 준비중이다. 4산단의 경우는 총 25개 업체 가운데 19개사가 가동중이고, 3개사가 건축중이며, 3개사는 준비중이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