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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용지 변경 특혜 논란

▲ 주유소 폐업하면 무용지물 땅에 100억대 가치를 부여해 줘

특혜시비의 중심에 있는 무왕로변 주유소 철거가 한창 진행되고있다.

6년 동안 잠자던 관리계획변경이 올 3월 승인돼 의혹 비등
시 관계자 “기부채납 비율 높고 도시 위험시설 처리 일환”

익산시가 주유소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는 땅을 상가 신축이 가능한 ‘근린생활용지’로 변경해줘 특혜 논란이 비등하다. 특히 6년 동안 공전 되던 관리계획변경이 지방선거를 앞 둔 올해 초에 갑자기 처리 된 사실이 알져지면서 그 내막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 일로다.

영등동 전자랜드 사거리 부근(영등동 856-3번지)의 해당 주유소 면적은 660평(2,200㎡)이며, 지난 1995년 택지개발 당시 주유소 존치용지로 지정됐다. 이 땅의 공시지가가 전자랜드 땅 보다 높고 주변 땅들의 거래시세를 감안할 때 평당(3.3㎡) 1천500만 원대에 이르지만, 주유소 이외에는 무용지물이었던 땅이다. 그런데 익산시가 최근 이 땅을 상가를 신축할 수 있는 땅으로 변경해 준 것이다.

해당 토지소유주(이하 사업자)는 지난 2018년 9월 이 땅(지구단위계획상 주유소 용지)을 근린생활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제안서를 익산시에 제출했다. 주유소 뒤쪽의 YMCA(394평) 부지에 주차 타워를 건립해 익산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공익기여’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익산시는 사업자가 제시한 주차타워의 주차면수와 관련해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실무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 위원회는 지난 3월 말경에 이를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주가 YMCA 건물을 경매를 통해 23억원에 매입하고 주유소 등의 건물을 철거하는 등 제안 사업을 가시화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유사한 처지에 놓여있는 토지소유주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특혜시비가 일어날 것이 뻔한 노른자위 땅을 용지변경해 준 배경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배경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도시의 한 복판이고 주요 간선도로(무왕로)변의 땅인데 용도가 주유소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공청회라도 했는지 모르겠다”며, “주유소를 폐업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대지를 100억 원 이상에 거래되는 땅으로 만들어주고 7층까지 상가를 신축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사업자의 주차장 기부를 감안하더라도 용지변경을 해준 순간 사업자에게 몇 곱절 더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애초에 특혜시비를 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접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J씨는 “사업자는 이 용지 변경 신청을 5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익산시는 특혜시비 이유 등으로 난색을 표명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6.1지방선거를 앞 둔 지난 3월 갑자기 주유소 용지를 풀어준 것은 오비이락인가”라며 특혜 제공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익산시는 2018년 9월 해당 제안서를 접수하고 4년 동안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2021년 11월 사업자가 제시한 주차타워 관련 주민간담회를 실시한 이래 단 5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주차장용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고시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해당부지가 주유소 용지로 지정된 것은 1995년도 10월 택지개발 당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당시에는 주유소의 입지가 도시의 외곽이었고 택지개발지의 끝에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여건이 변화되어 해당주유소는 도시의 한 가운데의 위험물 저장시설로 떠올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해당 용지변경 절차에 공청회는 없다. 다만, 사업자는 당초에 130면의 주차타워를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150면으로 확장했다”며 “이는 국가에서 정한 토지면적대비 최고 15%의 기부채납 부담률보다 22.9%나 높은 부담률이다”고 사업자의 공익기부를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관리계획 변경 시 특혜시비 등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도시위험시설을 해결해야하는 필요성 때문에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실무부서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해결책을 찾은 것이다”며 “서울 등의 경우 경관지구내에 주유소 등의 위험시설 용지를 근생시설로 변경해 준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