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시의회의 윤리위 처분 반드시 필요해”

익산시의회 A 의원이 수년 동안 매년 농지원부를 허위로 발급받아 농협조합원자격을 유지하면서 농협의 배당금을 비롯한 각종 환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A(동산동‧영등1, 3선)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19일 소유하고 있던 농지(낭산면 삼담리 1492-4, 답) 2,130평(7,033㎡)을 팔았다. 또 이 농지를 매입한 조 모(낭산면 함낭로 805-6, 78세)씨에 따르면 조씨는 해당 농지를 사들인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 전에도 같은 농지를 경작해 왔다.

그런데 A 의원은 2015년 5월 19일에 해당 농지를 매각한 사실을 행정관서(이하 동산동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하지 않았고, 같은 농지를 직접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동산동사무소를 속여 2021년까지 6년 동안 농지원부를 매년 발급받아 왔다. A 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허위로 발급받은 농지원부를 익산농협에 제출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각종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농협에 따르면 가짜 조합원 A 의원은 6년 동안 각종 환원사업 혜택과 배당금 수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익산농협의 조합원 등은 “A 의원은 공문서위조행사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그 이전에 시의회의 의장까지 역임한 의원으로서 주어진 윤리를 저버린 점에 대한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처분이 이루지지 않는다면 익산시의회의 위상은 A 의원의 운명과 함께 추락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익산농협 관계자는 “농지 소유자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 농업과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어떻게 농지원부가 발급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사실이 확인이 되는 대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산동사무소 농지원부 발급 담당자는 “그동안에는 신청인이 전년도에 발급받은 농지원부와 신분증을 가져오면 농지원부를 발급해줬다. 등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고 일일이 현장을 확인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4월부터는 농지원부 제도를 농지대장제도로 개선해 소유상태와 경작 사실을 확인 할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  

A 의원은 지난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부분의 사실을 시인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