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설계와 다른 곳에 설치한 레미콘 공장의 준공 허가를 내주고, 이를 근거로 공장을 등록해주는 바람에 회사와 개인 간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익산시는 이를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해 ‘특정사업자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익산시는 2013년 6월 25일 (유)천동레미콘(현, 한성레미콘)의 공장 등록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서상 공장부지는 익산시 춘포면 증보들길 155-3번지 일원의 ‘공장용지’였고, 면적은 약 544㎡(약 165평)였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제조시설의 주요설비 중 3개 플랜트 시설을 공장용지(155-3번지)가 아닌 타인의 땅 211-6번지, 211-7번지에 설치했다.

211-6 및 211-7번지는 당시 지목이 전(밭)이었고 현재는 대지다. 이 타인의 땅에 설치 된 플랜트 시설은 지상의 철재 원형물탱크 및 배차시설(55㎡), 지하의 유류 탱크(47㎡), 지상 주유기 2대(2㎡) 등 총 104㎡다. 그런데 익산시는 타인의 땅일 뿐만 아니라 공장용지 외 지역에 설치 된 불법 공장건물의 준공을 승인했고, 이를 근거로 2013년 11월 4일 공장등록증명서를 발부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밭의 소유주  K씨는 2021년 4월 8일과 같은 달 28일 두 차례 익산시 신성장동력과와 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을 불법 준공해준 익산시는 자신의 귀책사유는 외면 한 채 한성레미콘 측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하고 강건너 불구경 했다.

실제로 익산시 주택과는 2021년 7월 해당 불법현장을 적발했고,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한 뒤 같은 해 11월 한성레미콘 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 주택과 건축물관리계는 같은 주택과 건축허가계와 이 같은 사실을 공유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신성장동력과는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발생의 근원인 주택과의 인허가 잘못을 제기하거나 업무공조 자체를 하지 않은 채 한성레미콘 측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 할 뿐이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들은 “문제에 대한 검토와 유권해석은 받아보겠다”면서도 “이미 허가가 난 사항의 분쟁은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한다. 허가취소 등 행정행위의 무효화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더 이상 익산시를 믿지 못하게 된  K씨는 K씨의 토지를 무단 점유한 한성레미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23일 판결된 1심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한성레미콘 측이 무단 점유한 건물과 구축물을 철거하고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