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익산 왕궁특수지역의 축산폐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 이재오 위원장은 축산단지 이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해법을 논의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왕궁특수지역은 동쪽에 연접한 이웃 완주군 삼례읍 일대에 견딜 수 없는 악취 피해를 주는 혐오지역이다.

삼례읍 주민들은 물론 우석대학교 총학생회까지 국가인권위의 간담회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은 그 때문이다.

지하수 오염 피해는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 하다. 축산폐수로 인한 지하수의 질산염 오염 수치는 수배를 상회하며 익산의 거의 전지역이 피해 범위에 들어있다.

과도한 질산염을 섭취하는 유아들은 청색증을 일으키기 쉽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가축분뇨가 유입된 특정 소류지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의 기준치를 649% 초과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기준치를 400% 가까이 초과했다.

어떤 생물도 생존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요염된 소류지는 3곳으로 30만평방미터를 상회한다. 익산지역으로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미래의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현주소다.

식품산업에서 지하수를 쓸 수 없다면 그에 비례하여 높은 생산코스트가 발생한다. 더구나 식품산업이 오염지역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

식품클러스터의 성패는 식품산업 유치에 달려 있는데, 기업을 유치 할 수 없는 이런 국책사업은 처음부터 무모했다.

특히,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을 배출 농도를 낮추기 위한 보강공사가 한창이지만 현실성이 없다. 전문가들은 보강공사 이후에도 배출될 축산폐수의 농도가 각종 오염원의 기준치를 휠씬 상회할 것이라고 단정한다.

최근 수 년 동안 전라북도의 새만금 상류지역은 1차 하수배출지에서 부터 우수와 오수를 원천적으로 분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년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수조원을 퍼붇고 있다.

그러나 왕궁축산폐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한 이 모든 사업들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릴 판이다. 왕궁특수지역은 이제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가 됐다.

축산단지에서 종사하는 한센인들과 그로인해 침해당한 주변지역 국민들의 인권을 회복해야 할 현안문제다.

그동안 환경문제에 국한하여 건의된 왕궁특수지역 이전 요구가 묵살되어 왔던 만큼, 여기에 인권문제를 더한 논의기구가 국가적 환부를 제거하는 해법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역공동체 분열 주도한 공무원 '읍참마속'이 필요하다.

특정지역의 익산시장에 대한 원성이 높다. 익산시장이 이 지역에 잘못해서가 아니라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한 공무원의 치기 탓이다. 그는 특정 지역에 동장으로 재임하면서 좌충우돌 지역사회 조직을 산산조각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위시한 위원들을 교체하고, 거의 모든 통장을 교체했다.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편법이 동원됐고, 이유를 대지만 궁색하다.

그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는 주민들 사이에서 갖가지 추측을 낳았다. 그가 익산시장의 최측근으로서 재선을 노리는 반대 세력을 관변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평소 그가 거들먹거리며 익산시장과 측근 일 수 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을 과시하듯 말하고 다닌 때문이었다.

하루 아침에 지역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박탈당한 주민들은 그 공무원을 이한수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구로 인식하고 있다.

동네의 통장은 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에서 유기적인 협력의 매개역을 맡고있다. 통장의 본질적인 책무는 화합이다.

일선 동사무소의 동장은 통장들이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 그 구성이나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통장 조직과 같은 맥락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에 협조하는 민간기구나 조력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에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시장의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그 공무원으로 인해, 특정지역은 수개월 동안 부글부글 끓었다.

통장직과 주민자치위원 직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반 익산시장 세력화 되었고, 이들은 어느때 보다 익산시장의 낙선운동을 벼르고 있다.

더구나 그 공무원은 실정법을 위반해 벌금형처분을 받았지만, 익산시장은 그를 강력하게 징계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본청으로 영전했다.

그 공무원이 익산시장의 총애를 받는 최측근임을 입증하는 양태가 되었다. 주민들의 원성이 임계점에 달한 이유다.

익산시의 미래는 안정과 화합이 담보되어야 열린다. 미래를 이끌 익산시장의 영(令)은, 부적절하고 부정한 공무원을 색출하여 엄단했을 때 비로소 바로선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문제의 공무원을 정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