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선관위,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 반영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홍섭)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익산시선거구의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하여 1월 25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선거구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익산시제1선거구가 5천3백만원, 익산시제2선거구가 5천2백만원, 익산시제3선거구가 5천4백만원, 익산시제4선거구가 5천5백만원 등이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익산시제1선거구가 2,790세대, 익산시제2선거구가 2,536세대, 익산시제3선거구가 3,121세대, 익산시제4선거구가 3,081세대 등이다.

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일정액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2006년 5월 3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가 반영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말하며, 선관위가 법규에 의해 산정하여 공고하고,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7월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익산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선관위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치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후보자가 자진 공개토록 할 계획이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