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산이 시끄럽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비리, 토착비리 척결을 강도 높게 요구하는 정부의 의지가 계통을 통해 속속 들이닥치기 때문이다.

선거철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고 횡행하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방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는, 이번 선거가 공교롭게 명절을 지난 뒤 4개월 뒤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명절 선물이나 떡 값이 일반적인 규모를 넘을 가능성이 높고 숫적인 면에서도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 당장은 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때에 수사기관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윗선의 실적을 요구하는 강압에 짓눌려 고소. 고발이나 진정이 아닌 신빙성이 낮은 소문에 의존하는 내사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런 일이 잦아지면 필경 지역사회는 공안정국에 떨어지게 된다. 우리는 이미 군부정권하에서 그런 암흑기를 거쳐왔다.

돌아보면, 특정 사안에 대해 내사를 주도했던 암흑기의 수사관들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왕왕 수사중인 내용을 흘리거나, 아예 내사 대상이 압수수색을 당했다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거나 과도하게 부풀려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내사 대상은 물론 그 주변을 경색시켜 새로운 혐의점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항용되었다.특히, 이런 방법은 보다 지능적으로 동원되기도 했다.

내사중인 사건에 대해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내사 대상이 부정적인 거래를 했을 만한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포하기도 했다.

가령, 내사 대상의 계좌추적 영장 발부가 임박했으니,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곧 밝혀진다느니, 금방이라도 구속 될 것 처럼 분위기를 조장해서 내사 대상과 관련한 뜻 밖의 혐의점을 추출해내는 간계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다. 내사가 무위에 그칠 경우라도 내사 대상은 이미 커다란 상처를 입고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곤 했다.

게다가 피해자가 없고 특정 되지 않은 혐의점으로 특정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면서 마녀사냥식 여론을 조장했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그래서 내사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문민정부 이후 이런 부적절한 수사 기법이 자취를 감춘 것은 그런 내부적 자성과 강화된 내규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익산이 시끄러운 것이 수사기관의 과열된 실적경쟁에 따른 닥치는 대로 벌이고 보자는 식의 내사 때문이 아니기를 바란다.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에 따른 피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미풍양속인가, 건전한 선물문화 정착을 위해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시청 앞뒤 주차장이나 현관 로비에서 선물꾸러미를 옮기거나 손에 들고 드나드는 사람들을 목도 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에 대한 캠페인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었고, 명절 때면 으레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벌여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공직 감찰에 나섰던 것도 사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나 각 기관들이 선물을 주지도 말라고 선을 그어 놓는다는 것이 미풍양속적인 차원과 서슬 퍼렇게 공직분위기나 기업의 분위기를 만들면 유통가에서는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에 설상가상의 상황을 만들 수 있어, 소비심리 활성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물을 안 주고 안 받는 것보다 합리적인 선물문화 정착이 바람직하다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매년 이처럼 설날 같은 명절에 공직자들의 ‘선물주고 받기’를 잘못된 것이라 하는 이유는  공직사회가 아직 청렴하지 못한 구석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절 때면 신세를 진 일상의 주변사람들에게 혹은 사업 거래처간에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

이같이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따라 간소하고도 정성이 담긴 순수 선물이야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혹시라도 관행적으로 수수하는 선물이 과도해 뇌물로 변질되거나 선물의 전달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민망스러울 정도가 된다면 이는 잘못이다.

변화된 공직환경에 맞춰 직무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등 금과옥조의 법률이나 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행동강령이나 규정을 잘 지켜 깨끗한 공직사회가 확립되면 더할 나위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불거져 나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등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청렴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