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현역 시의원들이 심상치 않다. 지방선거를 2개월 앞 둔 지금 대놓고 선거구민들에 대한 선물공세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민들의 혈세로 선물을 구입했다.

세금이 선거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 경노당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아닌 컴퓨터와 냉장고, 심지어 안마기 따위의 물품을 기증할 때인가.

시의원 재량사업비의 목적과 집행범위는, 주민들의 숙원가운데 우선 순위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 받는다. 2010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마자 수요자들의 뜻을 불문하고 선물 들이밀기를 무차별적으로 하면서 낯을 내는 것이 온당한 행태인가.

불법 여부를 떠나 공정한 경쟁이 요구되는 선거기간 중에 현역 의원들의 이런 행위는 도를 넘은 것이다. 당장 정치 신인들이 불공정한 선거풍토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다.

현역 시의원 스스로 수치스러워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시민 혈세로 구입한 선물을 기증하면서 재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반드시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선물을 제공받은 수혜자가 현역의원이 개인적으로 기증한 것으로 오인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법위반이 아닌가.

편성된 예산은 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초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나아가 시기를 가려서 집행해야 한다.

우선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원 재량사업부문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부적절한 시기에 아무런 자제 없이 집행을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시의원 재량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재량사업비 가운데 경노당 보수.보강사업 외에 경노당 물품 기증에 예산의 4분의 1이 집행되고 있는 부적절한 현실은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주권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시민은 공정한 룰에서 자웅을 겨루는 축제의 현장을 투명하게 관람할 수 있어야 한다.

형평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오늘과 같은 무분별한 선물공세와 시민을 무시하는 풍조는 혁명적인 철퇴 아래 퇴치되어야 한다.

익산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선물기증 행위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현역 시의원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할 때다.

설계를 우습게 아는 익산시 공무원들

익산시 공무원들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에서는 설계에도 없는 일을 시켰거나, 하도록 방치했다. 시공업자는 최소한 1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됐다고 주장한다.

익산시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받아가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 상태다.

익산시는 시키지 않을 일을 해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강도 행각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시공업체는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어리석은 업체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대치하는 상황이다.

이런 처음 있는 일이며 미증유의 사태는 언제 종결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명확하다. 공무원들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적인 구속을 받는 사업의 목적과 범위는 바로 설계도서다. 그러나 남부시장 사태는 설계도서를 무시해서 발생했다.

설계도서 밖의 공사는 시켜서도 안 되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방치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남부시장 공사는 설계도서 밖의 일을 실제로 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하나로 가로등 설치 공사가 설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부서가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등 기둥의 두께가 설계보다 얇게 제작되어 시공되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구간의 가로등들은 전부 하나로에서 사라졌다.

하나로에서 철거되어 백제로에 옮겨진 상태다. 익산시는 가로등을 가공해서 옮겼다고 밝힌다. 이는 증거인멸 의혹을 초래했다.

또, 가로등을 이설하면서 철거와 운송, 가공 그리고 가로등 기둥이 철거된 본래 자리에 목조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고, 응분의 댓가를 치른 공무원도 없다. 2억 이상의 혈세 손실이 있었지만, 익산시는 시민을 향해 어떤 사과도 없다. 무법천지에 떨어진 익산시다.

이는 권위의 실추로 이어졌다. 공공기관이 공신력을 상실하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익산시 공무원들이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업무연찬과 정신무장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