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산지역에서, 주차를 위반한 50대 후반의 여성과 실랑이 하던 경찰관이 같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의해 스티커가 찢어졌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경찰은 공용서류 손상죄를 범한 여성을 상대로 당일 조사를 벌이지도 못했다. 차에 실려 온 여성이 너무 놀란 나머지 실신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자 면허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여성과 이 과정에서 스티커가 찢어진 상황, 경찰관이 여성의 손을 뒤로 돌리고 수갑을 채워 과격하게 자동차에 태우는 상황, 주차위반을 했다가 현행범으로 몰린 상황 등을 여성은 납득하지 못했으며, 그 충격을 감당할 수도 없었다.

같은 경찰관은 또, 이런 상황을 항의하는 보호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모욕죄'를 적용했다 한다. 보호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이 체포된 이유다. 경찰관은 보호자의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 뒤 지구대 한 쪽 구석방의 의자에 1시간 여 동안 억류했다고 한다.

주차위반을 한 여성이나 그녀의 동생 남편인 보호자가 경찰관이 적용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로인한 현행범이 되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었다는 말은 거의 들어 본 바 없다.

일반적으로 체포가 필요한 때는 흉악범이거나 피의자를 방치 했을 때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연행한 여성이 충격에 의해 실신해 있는 상태인데도 차 안에서 끌어내려 차가운 도로 바닥에 방치했다. 이 여성은 뒤 늦게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입원했다. 그녀의 손목에 생긴 염좌 등은 그 날의 상황을 입증한다.

이런 경찰관의 과잉 행위는 기강의 해이에서 온다. 결국 그 책임이 경찰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에게 있음을 직시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했다면, 일벌백계를 통해 경종을 울려 더이상 2010년 하늘 아래에서 공안통치 시대를 또 올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도청 공보관, 돈 봉투 살포 진상규명 필요하다

3월 25일 검찰은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전북도청 공보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완주 전라북도 지사의 6.2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 날 오이 밭에서 신발 끊을 메듯 터진 전북도청 공보과장의 기자촌지 사건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김완주 지사와의 연관성을 밝히라는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신당 전북도당,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의 봇물 같은 성명이 이어지게 했다.

이번 사건은 김완주 지사가 출마선언을 하는 날 측근인 공보과장이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에 김완주 지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철저히 밝혀야 하며, 사건의 경위가 어찌되었던 이번 돈봉투 사건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공인의 자세라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전라북도 공보관실의 기자 돈 봉투 사건이 민주당 경선과 6.2지방선거가 불법타락 선거의 서막이 돼서는 안 되고 전라북도의 정치지형 상 민주당 후보들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생각에 공천을 위한 금품살포행위가 만연될 우려가 있어 도마뱀 꼬리 자르듯 측근의 잘못된 행위라고 변명하거나 사건일체를 부정하는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사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법원은 지난 2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금품 수뢰자 모두는 금품을 받았지만 곧바로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 등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검찰의 공보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대부분의 기자들이 돈 봉투는 건네 받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들어 기자들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최근, 14개 전라북도 시군에서 6.2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기자들에 대한 관행적 향응, 음식물 제공이 만연하고 있다는 여론이 상승하고 있는 때 기자들의 양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도민적인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자들의 자성과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