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민주당 사태가 심각하고 익산 민주당의 정체성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익산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다. 화평은 없고 서로 죽이기에 급급하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저수지의 구멍이 뚫리듯 한 곳에서 반 민주당 움직임이 시작되고 시민사회단체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지구당 폐지운동이 물꼬를 틔우고 있다.

그들의 연대 움직임이 서서히 일면서 "민주당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구당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과거 운영하던 연락사무소 제도를 도입할 것과, 현행 50%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방식을 모두 100% 주민참여 배심원제도의 즉각 도입 촉구"의 여론이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를 살고 있는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이는 작금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공천장사, 불법선물돌리기, 향응 여행 등 부패비리와 스캔들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민주당이 정치권력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두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 앞에 군림하는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반증임이 명백하다.

특히, 민주당 익산지역은 익산시장 후보경선이 당원이나 시민의 합리적인 선택에 맡겨지지 않은 채 특정 국회의원에 의해 공작적으로 만들어지는 전국 최고의 불공정 야합투구 장으로 전락했다.

게다가 전북도당 위원장의 사퇴,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 변경, 예비후보들의 잇단 탈당, 도당 해체론의 주장이 끊이지 않는 아전투구로 권력자들의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

민주당은 공천제도를 둘러싸고 전북도당이나 중앙당이 모두 정치 기득권 구조에 따라가고 있을 뿐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같은 개혁공천 방안을 사장시켰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국민경선 방식을 저버리고 또 과거 체육관 경선 방식을 통해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구시대적 경선 작태를 국민 앞에 강행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또, 시장 후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공천장사를 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태임에도, 이를 처벌하거나 국민 앞에 처단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러한 작태를 일삼는 자를 공천심사에서 통과시키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익산의 일부에서 "이처럼 심각한 문제의 당을 더 이상 두고 묵과할 수가 없다. 문제의 당이 정책에는 무심하고 정권에만 목숨을 거는 작금의 사태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민주주의 시대의 사명인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며, 민주당은 지금의 현 공천제를 타파하고, 100% 완전한 주민참여 배심원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주당은 지금의 지구당제도를 폐지하고, 연락사무소 제도를 실시하라"는 작은 외침이 시작되었다.

민주당이 영원할 줄 알았던가. 저수지의 작은 구멍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 작은 구멍으로 들리는 외침은 곧 익산시민들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명심하라.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 확보를

전국공무원노조 측이 지난 30일 김완주지사를 비롯, 12개 시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라북도는 도지사를 비롯한 전주. 익산. 군산. 정읍시장 등이 업무추진비로 인한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관련, 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그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해서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 밝히기를 거부한 채, 함구로 일관해오다가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관련 현역 단체장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

검찰은 차제에 철두철미하게 그 부당사용내역을 수사하여 더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고, 민선 5기에 입성할 단체장들에게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도지사 업무추진비를, 부당 격려금, 증빙자료 없는 지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심성 선물 등에 지출하는 문제점이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실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업무추진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사용되도록 방임되었기 때문이다.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진 이상 재량권의 일탈이나 재정법 위반 등 그 불법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자치단체는 스스로 예산 회계 원칙에 입각한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사용처 제한, 건전재정에 반하는 사용 금지, 편법 전용 금지 등 자체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항상 공적으로 쓰여야 하고, 그것을 의심케 하는 사용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는 계기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