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에 선관위 간사와 위원장 대행 맡겨
A씨, 피선거권 박탈. 자원봉사활동도 금지

민주당 익산을지역위원회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피선거권 조차 박탈된 A씨에게 당내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실무책임을 맡겨 민주당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익산 을지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흑색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이로인해 피선거권을 상실했으며, 타인을 윈한 선거운동이나 자원봉사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다.

그러나 민주당 익산 을지역은 A씨에게 당내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직을 맡기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부탁하면 위원장직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민주당은, 선거에 필요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무너졌다는 지탄을 초래했으며,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한 시민은 이 같은 민주당 익산 을지역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범에게 선관위 간사직과 위원장 대행을 맡긴다는 것은 스스로 불법선거를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고 힐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선량한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익산 을지역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선거관리위원장 대행이 아닌 간사역할을 맏고 있고, 당 내부에서 하는 일일 뿐이다"며, "그러한 여론은 A씨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A씨는 "당내 경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북도당과 중앙당에 유권해석을 받았고, 선거관리위원장 대행업무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당헌과 당규에는 비록 선거사범이라 할지라도 당원을 금지하거나 당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선거범이 당직을 맡는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 듣는 경우다"고 밝히고, "공당으로서 도덕성과 윤리성이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 A씨의 경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선거권이 없어 투표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캠프에서 노역이나 노무만 가능하다. 만일 A씨와 같은 선거범이 선거운동을 한다면 이 역시 공직선거법 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된다.

여기서의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일체를 말한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