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세워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역간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익산시에서도 '익산·군산 통합론'과 '백제문화권 도시통합론'이 화두로 제기 되고 있다. 익산·군산 통합론은 새만금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하는 광역도시가 필요하다는 접근에서 비롯하며, 미래에 100만 새만금 신도시가 조성되면 배후 지역인 김제, 익산, 군산 등의 인접 도시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 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같은 통합론에 합류되고 있다. 전북과 충청도의 도계를 넘는 백제문화권 통합론은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시너지효과와 함께 옛 백제 문화와 역사적 공통점을 복원하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종적인 국토개발의 현실을 제대로 극복하여 횡적인 개발의 전형을 만들어 내는 방안이다. 최근 익산시의회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 됐으나 찬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도 부족한 현실적 벽에 부딪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의 의미와 그 방향성을 가늠해 본다.<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들고 나섰다. 2009년 행안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르면 통합 지자체에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 지역 발전회계사업 선정 때 우대하고,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 포인트 높인다. 또, 기초자치단체 당 연간 20억원 수준인 특별교부세도 통합하는 시군마다 50억원씩 높여 지원하며, 이를 지역개발 자원으로 활용해 통합 이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 해 추가 교부하기로 하는 등 인센티브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합이 이루어진 곳은 마산, 창원, 진해의 행정통합 한 곳 뿐이다.

2009년 7월 군산과 익산지역 상공인들은 '군산. 익산'을 묶는 것을 비롯한, '군산. 익산. 김제. 서천', '김제. 부안', '김제. 서천' 등 다양한 통합 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세미나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이한수 익산시장은 시의회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로와 교통의 발전을 꾀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경제중심권역인 군산과, 백제문화와 역사문화권인 익산의 통합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의견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뒤, "경제인들, 정치인들과의 협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익산시 갑을 국회의원인 이춘석의원과 조배숙의원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춘석 국회의원은 "현재 수도권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이 주민의견수렴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앞 다투어 통합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최소한의 전제와 기준도 없는 수평적 통합 논의는 매우 위험스럽다고 보고 있다"며 "통합된 시가 어떤 비전과 정체성, 자족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며, "개인적으로 익산-군산만이 아니라 서천, 부여, 논산 등을 통합해 ‘백제시’ 혹은 ‘금강시’로 이름 붙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조배숙의원은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속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은 국가의 미래를 걸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가 자칫 원칙 없는 개편논의로 이어져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익산과 군산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광역 새만금권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익산과 군산은 물론 김제까지 아우르는 광역 통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석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익산 .군산. 서천. 부여. 논산 묶는 백제시로의 행정구역 통합 안이 바로 백제문화권 도시통합론인데 도경계를 넘는 통합론으로 익산이 호남권이라는 둘레를 벗어나 충청권과 결합하여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시너지효과와 함께 옛 백제 문화와 역사적 공통점을 복원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현재 종적인 국토개발의 현실을 제대로 극복하여 횡적인 개발의 전형을 만들어 내는 방안으로 그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6.2지방선거 익산시장 후보자들에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견해를 물었는데 김재홍 후보는 “익산이 새만금특구에 행정구역으로 통합될 경우 산업현장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주거타운이며 교육문화와 생활체육 인프라를 갖춘 품격 높은 도시기능으로 특화시킬 수 있다”고 전제 한 뒤 “ 익산을 논산과 통합시킬 경우 양쪽 모두 산업경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노경환 후보는 “ 경기도의 광주, 구리, 하남, 성남 등의 신도시들도 행정구역 통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해 통합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이다”하고 “익산 행정구역통합은 익산시의 재정이 좀 더 안정이 되고, 시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경철 후보는 “지방자치단체 통합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인구수나 면적은 작지만 나름대로의 컨셉과 이미지를 가지고 자생력을 가진 도시, 즉 강소도시(强小都市)가 세계적인 대세이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그 대안으로 “우리도 도시의 삶의 질과 같은 내적인 건강한 이미지와 개성을 지닌 컨셉을 통해 도시 재생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수 후보는 “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의 문제이기 보다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한,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문화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백제문화권을 연계하는 익산·부여·공주를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을 하는 전문가들은 도시가 도시민의 삶에 질을 담보하고 제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인구의 문제는 산업 활동과 더불어 가장 큰 기준이 된다고 한다. 이에 인구 50만이 넘어야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사회적 기반 시설을 늘려 도시화된 지역의 시민편의와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익산시가 자연적으로 50만이 되는 도시가 되려면 희망의 기틀 속에 5년에서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위적 통합으로의 50만 이상의 도시도 고려해 볼만 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기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신시청사 신축문제와 함께 제대로 시민들과 함께 논의되길 기대 한다./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