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문화와 정체성 되찾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6.2 지방선거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과 친환경 무상급식이 최대의 선거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비율은 천차만별이다. 울산광역시의 0%에서 부터 최고치 62.8%의 급식율을 기록하고 있는 전북까지 상이한 무상급식율을 보이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익산시 유권자들이 올바르고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입지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상급식과 친환경 무상급식의 현황을 조명한다. <편집자 주>

최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시장, 군수 후보자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후보자들까지 무상급식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공약은 천차만별이며, 무상급식에 따르는 구체적인 예산확보나 방법들에 대해서는 뚜렷하고 확실한 대안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과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과거로부터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행히 선거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떠오르면서 무상급식제도에 대한 여론이 급부상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무상급식을 바라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고,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전북지역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의 실시가 구체화 될지의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이란

무상급식이란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학교 급식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급식이란 기본 급식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예산 또는 현물을 지원하여 친환경쌀, 친환경 과채류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액(현물)을 지원하여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비율을 높이고 아울러 식재료 구입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 기존의 중국산 등 저급한 식재료를 국산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이다.

익산시 학교급식 지원현황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4월 현재 익산지역은 초중고 모두 합해(사립유치원 제외 병설유치원 포함) 160개 학교에 49,966명의 학생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를 살펴보면 총 3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예산에는 무료급식에 15억원, 우수농산물에 5억원, 친환경쌀 제공에 11억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들 중 무료급식은 84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고 이에 속하는 학교를 구분하면 농촌초등학교 31개, 도시근교 초등학교 6개, 도시초등 중식 14개, 농촌중 12개, 도시중 14개, 농촌고 7개의 학교에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우수농산물을 지원받고 있는 곳은 총 120개로 병설유치원 53개, 초등학교 전체 61개, 공동조리중학교 6개로 나타났다.

친환경쌀을 제공받 있는 곳은 익산시 관내 모든 160개 학교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서 도시지역의 초등, 중학교 중식 저소득층 무료급식 대상자 280명에 대해서는 익산시에서, 5,000명 정도는 교육청에서 자체 해결하고 있다.

익산학교급식연대의 정책 제안

희망연대와 익산교육시민연대를 비롯한 11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익산학교급식연대(상임대표 최경애)는 이달 12일, 6.2 지방선거 익산시장 후보자들에게 5가지 익산시 학교 급식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익산학교급식연대는 첫번째 제안으로 '보육에서 교육까지 무상급식 3단계 계획'을 수립했다.
그들의 제안에 따르면 2011년까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고, 2012년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2013년까지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익산학교급식연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익산시 관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총 51개 학교에 6억여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2011년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익산학교급식연대는 두번째로 '우수농산물(친환경) 지원사업으로 2011년 중고등학교 확대'를 제안했다.

이들에 따르는 친환경급식이란 단순히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육류위주의 서구화된 식단을 지양하고 현미잡곡밥과 된장국, 채소위주의 전통식단을 제공하여 잃어버린 우리 입맛과 우리의 밥상,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되찾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익산시가 2010년 현재 하고 있는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은 총 5억여원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 2011년에 중고등학교에 추가로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약 7억 3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익산학교급식연대의 세번째 제안은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 및 식생활 교육의 체계화'이다.
여기에는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정 추진, 학교에서 식생활교육 정규 교과 편성 추진, 식생활교육 계획수립과 민관추진협의체 구성 및 예산지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식품안전.먹거리 교실 정기 개설, 식품안전.먹거리 분야 강사단 육성,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 좁히기 등이 있다.

네번째 익산학교급식연대의 제안은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 설치'이다.

현행 급식법은 기초단체에 급식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향후 기초단체와 함께 광역에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초단체간 네트워크를 통해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광역시도와 기초단체 시군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익산학교급식연대가 제안한 사안은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 구성과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일이다.

한편, 4월 12일 야5당이 마련한 '2010 선거,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 토론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학교수가 2009년에는 16.2%였던 것이 올해는 23.7%로 증가했고, 학교수로는 845개 학교가 증가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0.6%에서 올해 47.2%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경기도는 4.1%에서 21.6%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시도별 무상급식학교 현황을 보면 전북이 전체학교 751개 중 472개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6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 47.2%, 충남 45.4%, 경남 44.7% 순이었다. 반면 울산 0%, 서울 0.2%, 대구 0.2%에 불과했다.

다른한편, 익산에서 무상급식 정책을 제안한 '익산학교급식연대'는 2004년 익산시민사회단체들이 주축이되어 결성된 단체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밥은 단지 끼니를 떼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바꾸어 내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그리고 급식문화 개선과 단위학교 급식환경 개선 및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체계형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이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