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범법 지속, 수법 교묘·다양 
익산시, 허술한 단속시스템 ‘도마위’

익산 Y사회복지재단에서 시설비, 장애인수당과 봉급, 급식비 등 총 20억대 보조금을 횡령하여 해외여행등 개인용도와 유흥비 및 내연녀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Y사회복지법인 재단은 재단 산하 Y원, Y의집, 보호작업장, J혜화학교 5개 사회복지 시설에서 총 2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횡령했다. Y재단이 국가보조금 연 67억원을 받아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운영비, 장애인수당, 급식비, 장애인봉급을 횡령하고, 교사채용 및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익산경찰은 재단이사장 김씨와 그의 아내 원장, 사무국장 등 총 35명을 검거, 이들 이사장 김씨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이사장 김씨는, 'A몰' 등 8개업체와 거래하면서 납품한 물품보다 많은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고 그 차액을 돌려받아 2억원을 횡령했다. 또, 지적장애인 215명에게 익산시청에서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통장에 보관하다 명절 때 신발을 싸게 구입하고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그 차액 2천만원을 횡령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과 원장으로 있는 이사장의 아내와 사무국장 등은 매월 지적장애인 200여명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2천만원과 재단소속 직원 200여명에게 직원급식비 2억원을 차명계좌로 보관하고, J혜화학교 지적장애 학생 180여명의 숙식 및 급식운영비 연 1억원을 차명계좌로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인 H식품업체로부터 식자재 가격을 부풀려 그 차액 10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13억1천만원을 횡령했다.

특히, 이같은 범법행위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른 것으로, 지휘감독기관인 익산시의 허술한 단속 시스템이 도마위에 올랐다.
교사 채용 대가 1억 수수

김 이사장 등은 기간제교사 김모씨 등 2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2008년에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받고 2010년 채용했다. 김이사장은 또, Y원 장애인 생활시설 증축과 관련해 설계 및 감리용역비를 수주해 주는 조건으로 1천700만원을 지급받아 7회에 걸쳐 9천9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1억9천900만원을 지급받았다.

원장 강씨와 사무국장 이씨는 재단 내 지적장애인 중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여 퇴소하고 취업한 장애인 김씨 외 5명의 봉급통장을 관리하면서 57회에 걸쳐 1억 4천400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했다.

또 전북혜화학교에서는 김씨와 전씨, 또다른 김씨, 이씨 등은 2010년 2월 11일 시행한 전북혜화학교 정규교사 임용시험당시 작성한 시험지와 답안지를 위조하여 2010년 3월 18일 오전 9시 30분 경 전라북도 교육청 감사 당시 사무관 등 6명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익산경찰은 학교비리를 수사하던 중 Y복지재단에서 교사채용 및 국가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장애인들을 상대로 탐문 등 내사를 하자 원장 강씨와 사무국장 이씨가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시인하여, Y복지재단 및 관련자의 통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차명계좌 10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35명을 순차적으로 소환하여 범죄사실 자백을 받아 검거하였다. 익산경찰서는 이사장과 원장 사무국장 등을 구속하고 나머지 35명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수법 교묘, 부풀려 문서작성

한편, 이들의 횡령은 상당히 치밀하고 철두철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급식비를 지출한 예를 들면, 이들은 지난 2006년 2월 27일 1개월분 급식비를 지불하면서 H식품업체에 7백42만6천900원을 지불하였고, 식품업체가 차명계좌로 40% 정도의 금액인 3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재단의 5개 시설로부터 월평균 1천만원 이상의 돈을 매월 횡령해온 것이다.
익산경찰은 "이들이 서류를 완벽히 조작해 익산시의 정기적인 감사를 피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지적장애인들이 받는 수당이나 취업해서 받는 월급에 대한 금전관리능력이 없는 점을 이용해 지역사회의 비난은 더욱 거세다. 게다가 장애인들의 부모나 후견인들이 재단을 믿고 맡기는 점을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나 후견인들이 무관심하거나, 부모나 연고자가 없는 이들을 노렸다. 특히 장애수당의 경우 장애인들의 통장으로 매월 7만원 상당이 입금되는 개인 돈을 재단이 관리하면서 명절 등 선물구입비로 지출하면서 장애인들의 욕구를 사전에 조사해야 하지만 욕구조사를 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 자신들 마음대로 싸게 구입하고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차액을 챙겨왔다.

이들이 거래한 업체만도 18개에 건설업체도 3개나 연류되어 있다. 재단은 업체에게 백지영수증과 허위영수증 발급을 요구, 발급을 거부할 경우 거래처를 바꿨다. 거래업체들은 그래도 이익이되고,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위서류를 발급한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20억대의 보조금을 횡령한 Y사회복지재단은 김모씨의 고인인 부친 김씨가 1960년도 이리시 창인동에 '전북H학교'로 설립하였고, 피의자 김모씨는 1989년 Y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이사장 역할을 하다가 2005년 6월 27일 3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던 중 횡령을 지속적으로 일삼아 왔다. /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