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시정을 맞는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3일 이한수 익산시장 당선자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내부혁신'을 공직사회에 보내는 일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한수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무늬만 혁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선택과 집중의 패러다임을 구축할 직제 개편으로 행정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책임행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몰렸던 익산시가 희망찬 민선 5기를 열어가기 위해 선택한 '혁신'이 어느정도의 진정성을 견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편집자 주>

민선 4기 공무의 과부하, 책임행정 실종
민선 5기 새판, 전시행정 꼬리표 뗄까?

일정에 따라 국과별로 ‘내부혁신 방안’을 취합하여 6월 17일 보고회를 개최 할 예정이어서 민선 5기 출범 전후로 시정과 공직사회에 ‘소통’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사진행인 복지시설 부정부패사건이나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재래시장사업 건, AI상수도공사 건, 에스코(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사업 건 등등 책임행정의 범위에 있는 공직자들이 '전라북도와 타시군구' 로 전보조치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민선 4기를 돌이켜보면서 제5기 시정에 맞춰 전개될  조직정비와 공직 분위기에 어떤 변화를 불러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6년 민선 4기 출범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에 익산시정은 여러 국책사업 추진과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변화시키고자 하는 경제구조의 기틀 마련에 초점을 두어 공무의 과부하로 인해 '책임행정'은 아니었다고 평가된다.

혁신을 위해 관행과 무책임 전시행정의 꼬리표를 떼어 내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지는 현재의 익산시정에서 계장이하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 된 혁신방안과 대책이 수립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예산집행과 인사 및  행정효율성의 문제, 책임행정, 시정홍보, 국책사업과 지역현안 사업 효과적 추진, 일하는 방식이나 전결. 회의 방식의 개선 등이 어떠한 결론으로 돌출되어 나올지 주목된다.

선택과 집중 패러다임, 낭비해소 기대
부서.직렬별 책임행정시스템 마련돼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여러 사업의 원활한 진척과 세밀한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과 더불어 6.2 지방선거에서 민의로 나타난 원도심 재생과 활성화, 그리고 동산동, 영등1동, 어양동을 중심으로 한 중남부권 시민 편의시설 확충, 서민생활 복지 정책의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추진을 강화하도록 조직편재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시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라는 6.2지방선거의 민심을 반영하여 직원 업무의 적합성, 성과평가, 사업들의 세밀한 분류에 의한 인력배치 등으로 각 부서와 직렬별로 책임행정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이 가능해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가져온다면 획기적이고 커다란 변화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패비리 온상 불명예 일소 해야
‘무늬만 혁신’ 전철 밟지 말아야

원인이야 어찌됐건 익산시정은 지난 시기 동안 인사와 사업추진에 있어 여러 부정적 사건과 사고에 휘말려 행정의 난맥상을 노출했다. 이로 인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모든 공무원이 부패비리의 온상으로 내몰리고 시장 당선자가 말했듯이 전라북도,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에 불명예를 안겨준 것은 사실이다.

선거결과는 현역시장의 재입성으로 끝났으나 그 후유증은 이번 7월쯤 있을 인사 혁신과 더불어 내부혁신안에 대한 스스로의 실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따라 시기의 증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감사활동에 민간인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이제는 더 이상 공무원과 시의회에 시정을 맡겨 둘 수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지난 기간 축적된 불신뢰의 시정에 대한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여론이다.

직제개편, 부서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 거양을
투명성과 경쟁원리 도입되는 일대 혁신 기대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그동안 관행으로 정착돼 온 순환전보와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향상,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실적과 능력위주의 인사운영, 실. 국장 책임행정 도입 등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인사개혁을 이끌어 줄 것을 시장 당선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3공단 분양과 투자유치, 원도심및 역세권개발, 고도복원, 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경제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전문성 제고와 책임, 행정 효율성을 위해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기술직들의 역할을 확대하여 전문성이 미흡한 행정직 계장, 과장들이 ‘나는 잘 모른다’ 든지 ‘ 관련이 없다’고 사업의 성패나 부정부패에서 벗어나려는 사고나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시설과 사업추진부서에 기술직 전문 공무원의 전진 배치도 고려해야 하고 승진기능과 정기근무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 차등 인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다는 여론이다. 

한 정당관계자는 시장당선자가 요구하는 내부혁신방안에 대해 “공직내부의 자정활동과 자기개발 유도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익산시정도 공직사회에 투명성과 경쟁원리가 도입되는 일대 혁신이 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6월 4일 ‘내부혁신 방안 제출’ 문서를 회람하고 16일까지 각 국과에서 취합하여 17일 보고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읍면동, 사업소 등의 혁신안이 나 올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 내부혁신 방안들은 이한수시장의 임기 민선 5기 4년의 첫 출발을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 되어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통합의 기조를 유지할 수 할 수 있을지 평가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