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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재정부실화를 막아라

익산시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과 농공단지 등으로 6월 25일 현재 1,585억원에 이르는 부채가 연말에는 무려 1,76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 원인은 익산일반산업단지 공사와 관련되어 추가로 180억원대의 대규모 부채발생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익산시의 지방재정 형편에 비춰볼 때, 그 어떤 이유에서도 이는 과도한 부채규모다. 얼마 전 감사원은 익산시의 축제와 행사 예산 낭비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20% 초반으로 전국 시 단위 기초단체의 평균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기채가 자칫 지역재정의 파탄을 불러일으킬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익산시의 산업단지 조성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빚에 의존하는 재원조달방식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는 조기분양이 안 될 경우 투자된 대규모 재원이 묶이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입주기업을 확보하지 않고 빚을 얻어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투자의 합리성을 결여한 의사결정의 오류일 수밖에 없다. 산업단지 분양이 장기화 되면 빚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산업단지 조성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민들은 익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목이다.

현재 지자체의 예산 투입이 없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갖춰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민간부문이 쉽고 빠르게 맞춤형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려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미 부산, 울산, 김해, 인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 법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물론 추진주체의 능력부족으로 민간산업단지가 불발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간부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없어진다. 또한 입주기업간의 생산협력체계는 물론이고 각종 편의시설과 사업서비스 체계까지 갖춰진 클러스터 성격의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이점이 있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익산시의 민간산업단지 유치 노력을 살펴야 할 중대한 이유다.

빚으로 사업을 한다면, 대대적인 지역개발을 못할 지자체나 단체장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런 무모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재정건전화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고민 때문이다. 1,765억원의 빚에 대한 1년 이자는 자그마치 99억원에 이른다. 익산시는 그동안 익산경제를 이끌어온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 빈곤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희생되면서 산업단지가 조성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조속하게 투입된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지역재정의 부실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양의 탈을 쓴 자원봉사센터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의 불법 행태가 심각하다. 자원봉사센터장이 업무상배임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데다 최근 행안부 감찰반이 자원봉사센터를 감찰한 결과 심각한 불법행태들이 발견돼 담당공무원이 신분조치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특히, 자원봉사센터 직원 A씨가 공공기관 차량을 2년이 넘도록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행안부 감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를 적발한 행안부는 그동안 사용한 유류비 전액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A씨는 전북 도비로 구입한 카니발 11인승 차량을 출퇴근 뿐만이 아닌 주말과 휴일 공휴일 동안 온전히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직원 A씨는 또 2008년 여름경 자신의 차량을 폐차 한 후 개인차량을 구입치 아니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복지사업비로 기증받은 차량마저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자원봉사센터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런 불법행태를 묵인하고 방조한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부도덕성과 법 불감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국가의 세금을 자신과 가까운 특정인에게 멋대로 공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직원으로 하여금, 국민이 정성들여 모금한 돈으로 구입한 차량과 도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토록 한 것이다. 이 직원은 나아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의 기름마저도 보조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가의 세금은 국민들의 노동력으로 이루어진 피와 땀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수해야 할 이들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혈세를 횡령하고도 버젓이 사회복지 일선의 봉사자 행세를 하며 활보하고 있다. 적어도 양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자신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결정할 때이다.

익산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자원봉사센터의 비리들을 묵과해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다.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를 묵과한다면 시민사회단체의 양심 역시 지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익산시는 즉각 자원봉사센터의 각종 불법행태의 진상을 규명하여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