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전 “금액 너무크고 근본 문제 해결 안 돼 위탁계약 불가” 입장 번복
톤당 4만9천원 직영체제, 톤당 7만3천원에 위탁계약 전환, 차액 특혜 의혹

익산시가 26억원대의 음식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주)평안엔비텍'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특정업체에 특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지난 3월, '(주)평안엔비텍'이 음식물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위탁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 왔고, 당시 '(주)평안엔비텍' 대표 역시 익산시가 위탁운영을 결정하더라도 금액규모가 너무 커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불과 4개월 전의 완강한 '불가' 입장을 뒤집고 '(주)평안엔비텍'과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공개경쟁 입찰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해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배가되고 있다.

익산시는 또, 기존 위탁 처리업체인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로부터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직영을 하면서 처리비용을 톤당 4만9천원씩 지출해 왔으나, 계약 만료 8개월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지난 1일 '(주)평안엔비텍'과 톤당 7만3천원에 전격 계약을 체결해 이 차액에 따른 '업무상 배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익산시는 2004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및 위탁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하루 90여톤분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지난 2005년 4월경부터 이 회사와 45톤 분량의 쓰레기처리시설을 기부채납 받았고, 2010년 1월부터는 이 회사와 직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절반은 익산시가 소유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가 소유하는 형태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2월 7일까지 계약을 맺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오다가 2010년 6월 말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익산시는 곧이어 기부채납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폐쇄하고 지난 1일부터 공모나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주)평안엔비텍'과 처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18일 익산시 청소과장이 "전국적으로 음폐수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음폐수 처리 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평안엔비텍도 음폐수 처리능력이 없어, 바이오가스 플랜트 방식에 의한 자원화 처리시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2012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것 과는 전혀 상반 된 태도이다.

또한 같은 날 '(주)평안엔비텍' 대표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익산시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금액이 클뿐만 아니라 조건이 안 된다"고 거듭 확인 한 바 있다.

그동안 직영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 해 온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에 따르면, 익산시는 올 1월 1일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의 처리시설에 대한 보상등의 양수 절차 없이 전북도청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 하여 한개의 시설로 2개의 허가가 공존, 익산시가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으로 시설을 운영해 왔다. 게다가 익산시는 지난 6월 1일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에 대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익산시는 또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검사를 득해야 하는데, 익산시는 전북도청에 신청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에 대한 검사를 득하지도 않았으며,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의 처리시설이 검사를 득한(2009년 6월 30일) 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 이들에 따르면 익산시는,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설 가동이 중지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처리시설 가동중지로 인해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가 적법하게 운영하던 시설을 직영으로 바꾸었다. 모든 행정처리를 익산시 위주로 처리한 결과로 인해 (주)대원농산(음식물류폐기물부산물처리업체)와 약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가 기부채납한 시설이 노후화 되어 새로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뒤, 이 업체는 중간처리업체이고 수의계약한 업체는 완전처리시설로 음식물에서 나온 부산물을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 측은 "익산시가 새로 계약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부산물로 퇴비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다는 말은 아주 무식한 말로, 2010년 6월 1일부터는 법에 의해 어떠한 음식쓰레기 부산물로 퇴비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문가에 따르면 음식쓰레기 부산물의 경우 염분 성분으로 퇴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는 또 "익산시가 수의계약을 한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이는 분명 특정업체에 톤당 단가를 높여주려고 사전에 의도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가 노후시설이라 주장하는 기존업체의 시설은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설이며, (주)푸른환경공사에 따르면 이 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해 지난 2월 익산시가 정기검사를 실시했다가 의도적으로 방치한 뒤 6월 1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수순을 밟아 온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음식물처리시설에 탈취설비를 설치하여 시운전을 하고 민에 대해 적극 노력"한다면서 "절대로 신규시설에 허가 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단언해오다 선거가 끝난 후 갑자기 수의계약을 해 특혜 의혹은 더욱 거세게 불거지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