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소행정이 수상하다. 우선, 음식폐기물 처리장 문제의 경우 4개월 전과 지금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4개월 전, (주)푸른환경에서 익산시 음식폐기물을 직영처리하고 있었으며, 익산시는 이와 관련 된 불협화음이나 이상 징후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또, 독자적으로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한 (주)평안엔비텍을 위탁사업자로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익산시는 당시, 2012년에 도래하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골몰했었다. 전국적으로 이 폐수를 직졉 처리하는 처리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지역에서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평안엔비텍 역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익산시로서는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폐수처리시설을 겸비하는 공정 공법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었으니, (주)평안엔비텍을 계약 당사자로 고려해야 할 일말의 이유가 없었다.

익산시 담당 공무원은 당시, (주)평안엔비텍이 정치적인 배경을 위해 위탁계약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듯한 기미만 보여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마디로 익산시는 4개월 전까지 (주)평안엔비텍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불가하다는 확고 입장이었다. 그런데 익산시 청소과는 민선 5기가 출범한 직후에 돌연 (주)푸른환경과의 직영계약을 해지하고 (주)평안엔비텍과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크게 놀랄 수 밖에 없는 난데없는 상황이다.

당장 행정행위가 예측가능하지 않다는데 불안감이 팽배하다. 그래서 음식폐기물을 직영처리 할 때 보다 위탁처리하면서 톤당 2만5천원씩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부당한 현실 앞에서 의혹은 눈덩이 처럼 증폭 될 수 밖에 없다. 익산시의 하루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은 평균 92톤이다. 익산시와 (주)평안엔비텍은 1년 계약을 체결했으니 이로인해 발생한 차액은 8억3,950만원이다.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해도 업무상 배임 논란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더구나 푸른환경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가동중단하고 계약을 일방 해지하여 손배소에 휘말리는 익산시를 아무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특히, 26억원 규모의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익산시 청소과는 심각한 비리 의혹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청소과 음식폐기물처리시설 파동은 출발점에서부터 민선 5기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되고 있다. 사직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일벌백계로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행정행위 메뉴얼 작성을 추동해야 한다.

매장문화재는 발굴 된 지역에서 보관해야

정부는 지난 달 21일 국가귀속 문화재의 목록화와 통일된 관리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관리청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매장문화재는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관리.전시 해야 그 진정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유물이 출토된 현지의 시.도 박물과 및 전시관이 시설 및 인력 등 보관.관리의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는 반면,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발굴되는 문화재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 관리시설이 부족하며,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귀속 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 하는 것은 문화재의 관리권을 독점하려는 획책에 불과하다. 나아가 문화의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궁극적으로 지역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 따라서 개악 기도를 즉각 파기하여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막 출범한 익산시 의회가 '매장문화재 보관.관리의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정부는 다음 익산시 의회의 결의와 같이, 문화유산의 지방 분권화에 역행하고, 각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빼앗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보관.관리의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 지역에서 출토되는 매장 문화재가 현행 법률대로 발견지역에서 보관.전시 될 수 있도록 현재 입법 예고된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환경오염 방치한 익산시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익산시의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막아야 하는 익산시가 석재 폐기물의 불법매립을 장기간 방치한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석분 폐기물의 불법매립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된 사안이다. 특히 적발된 J석재업체는 불과 1년 전에도 폐기물의 불법처리로 법적 제제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 결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 업체는 그 후에도 대규모의 불법매립을 자행하고 있다. 환경오염 방지를 책임진 익산시는 원상복구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감독을 통해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아야 함이 마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것은 익산시가 환경오염에 동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익산시의 의식수준이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익산시가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처리로 그토록 많은 물의를 빚은 것이라는 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 민선5기를 맞은 익산시가 쇄신을 추진한다고 한다. 향후에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의식부터 철저히 뜯어고치고, 이번 사건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