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설립 비용 등 2천만원 제공·기본재산 비용 5천만원 예산 수립
법적 근거 전무.. 업무상배임 논란, 현직 교수 사무국장은 기부금 편취 의혹

하나로 상징거리에 전시된 2천300만원짜리 돌조각 작품.

익산시가 개인이 설립하는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이하 돌문화비엔날레) 재단법인에 제공하기 위해 기본재산 비용 5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세우고, 익산시 출연법인이 아닌 개인의 법인 설립 비용 2천만원 전액을 불법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돌문화비엔날레 사무국장 A씨는 하나로상징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으로 받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돌문화비엔날레는 조배숙 국회의원이 2009년 국비 3억을 배정하고 익산시 시보조금을 연계해 총 8억원 규모의 국제행사로 치러졌던 돌문화프로젝트가 그 전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익산시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 전국돌문화축제와 돌문화프로젝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하지만 돌문화비엔날레는 지난 6월 18일 전라북도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개인명의로 득했고, 등기를 진행 중에 있어 축제 통합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익산시는 이 과정에서 돌문화비엔날레가 익산시 출연 법인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 5천만원을 예산으로 수립하고, 회의비와 법인설립경비 945만원을 비롯한 법인사무국 운영비로 1천55만원 등 총 2천만원을 지난 1월 29일 지급했다.

이같은 개인법인 설립에 기본재산과 비용을 제공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익산시는 개인의 법인에 시민의 혈세를 불법으로 사용한 꼴이다. 돌문화비엔날레로 2천만원이 입금된 통장은 조직위원장 H씨의 개인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익산시는 개인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에 시민의 혈세를 지불해 제3자에게 시민의 세금을 공여한 업무상 배임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산시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이는 특정 개인 재단을 위한 조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돌문화비엔날레는 구멍뚫린 회계관리 실태를 노출했다. 모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무국장 A씨는 지난 1월 경 익산시가 조성한 하나로 상징거리에 돌조각 작품을 전시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변에 있는 한 점포에 "익산 출신 작가의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내라"고 종용하여 기부금 50만원을 받은 뒤, 돌문화비엔날레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대해 "돌문화프로젝트 보조금 통장만 있어 입금할 수 없어서 가지고 있었고, 조만간 처리하겠다"며 "법인이 재산에 관한 통장을 만들면 기부금으로 처리한 후, 기부한 이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해명했다. 확인결과, 돌문화비엔날레에는 보조금 통장 외에 자체 통장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돌문화비엔날레는 지난해 10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전라북도비 3억원예산의 '스톤마켓 페어산업전' 행사가 신종플루로 인해 취소되자 '돌문화작가공모전'으로 대체해 10작품을 선정하여 하나로 상징거리에 전시했다. 이 과정에서 총 예산 3억원 중 1천만원의 비용을 남겼고, 자부담으로 1천만원을 보태 총2천만원을 들여 작가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 1점을 추가로 하나로에 전시했다. /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