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정책변경. 자체감사능력 부재가 원인 
의회 역할 강화. 시민 감사기능 제고 필요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음식물쓰레기 위탁사업이 특혜와 비리의혹을 낳게 된 것은 계약방식의 문제, 정책결정과 변경에 대한 책임성 결여, 자체감사 능력의 부재와 수동적인 대응방식의 문제 등이 그 원인이라고 논평 한 뒤, 의회 차원의 조사권을 발동할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한 정책이 10개월 사이에 수시로 변경되면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시행정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경우다"며, "익산시는 10개월 사이에 위탁 - 직영 - 위탁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지만,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처나 변경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진행하지 않았고, 또한 잦은 정책변경과 혼란이 충분한 검토부족과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면 행정 및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익산시 행정의 자정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감사능력의 부족과 자기식구 감싸기의 조직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익산시의회는 시민의혹과 정책운영에 문제점이 발견된 이번사안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권을 발동해야하며, 익산시는 개방형감사관 임용을 통한 행정의 감사능력의 강화와 함께 시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의 신뢰회복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 이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