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업무상 배임, 이사장도 업무상 배임 논란
행안부 감찰반,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처분지시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가 총체적인 불법의 온상으로 떠올랐으나 익산시는 이 센터를 비호, 익산시장과 센터장간의 정치적 연대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 감찰반은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가 불법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센터 직원 A씨가 2년여 동안 공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불법채용 문제의 시정을 위한 운영규정 개정과 공용차량 부당사용에 따른 환수 조치 등을 익산시에 처분지시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불법 채용된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그대로 방치하고, 차량을 개인용도로 부당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작 3만원을 환수조치 하는 등 자원봉사센터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행안부는 감사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이 월100만원 한도의 업무추진비를 한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초과사용했고, 기부후원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품을 정치인들에게 배부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는 데 악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시효가 지나 이를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자원봉사센터와 일부 정치인들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행안부 전격 감사로 적발
행정안전부 감찰반은 (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의 불법행태를 포착하고 지난 4월 전격 감사를 실시하고 처분지시를 시달했다. 행안부 감찰반은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가 지난 2008년 말 직원을 모집하면서, 센터 종사자 임용및 보수에 대해서 익산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센터 직원을 채용할 때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에 미달된 H씨를 채용했고, 익산시가 거기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채용되어 일하던 H씨의 경우 임용자체가 무효화 되었다. 더구나 무자격자를 채용하여 그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이사장의 경우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공여한 '업무상배임'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나아가 당시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익산시청 담당공무원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 업무상배임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익산시는, 무자격자 H씨가 자원봉사센터에 지난 16일 현재까지 그대로 근무하도록 방치하고 있어, H씨와 자원봉사센터를 비호하고 지적을 받고 있다.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 소홀
담당공무원 훈계조치

행안부 감찰반은 또 "익산시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승인을 얻을 때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정산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보조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운전원이 배차운행 시간 외에 운전한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지출내역서만 제출받아 정산 검사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어 "앞으로 정산검사를 법령에 맞게 처리하고 익산시자원봉사 운영규정을 관련법령과 조례에 맞게 개정하라"며 시정조치하고, "그리고 공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밀조사해서 유류비를 환수처리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라"고 지시한 뒤 "공무원은 신분상 조치 하라"고 처분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공공기관차량을 2년여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원봉사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고작 '3만원 환수조치'를 하는데 그쳤다. 출퇴근 및 주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책임에 대해 단 3만원만을 환수조치한 익산시의 행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익산시 담당공무원들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와의 부정적인 유착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반증하고, 이는 자원봉사센터장과 익산시장간의 정치적 연대에서 기인한다는 관점이 중론이다.

후원물품, 정치인 통해 배분
정치적 입지강화로 악용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소장은 또 2004년 초임시절부터 후원기부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대부분을 정치인들을 통해 배분, 익산시와 자원봉사센터, 정치인들은 후원금품의 순수성을 손상했다는 강력한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밝혀져 보인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M씨는 기업체, 개인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기부금품이 모아지면 몇몇 시의원들에게 연락하여 시의원이 아는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구 시의원들이 후원이 필요한 인원을 파악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하면 직원이 전달하거나 시의원이 자신의 차에 물품을 싣고 가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이래 08년 초까지 의원들에게 전달한 건수만도 30여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고, M소장으로부터 기부후원금품을 받은 의원 수만도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센터장 M씨는 주로 자신과 친분관계가 돈독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후원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자원봉사센터는 순수성과 윤리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M소장은, L 모 기업에서 200여만원의 후원금을 7개 읍면동 시의원에게 연락하여 명단을 받은 다음 1인당 각 150여장 합6천8백장의 연탄을 나누어주는 등 쌀이나 생필품을 그런 유사한 수법으로 배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의회, "도의적 책임져야 마땅"

익산시의회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원봉사센터는 그 어느 단체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지역 자원봉사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센터의 직원이 보조금으로 공공기관차량을 2년동안 사용한 점에 대해 "공공기관의 차량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에 한정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용도로 수년간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행안부의 유류비 환수조치에 대해 익산시가 약 29,250원을 회수조치한 것이 적정한지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직원채용 과정에서 불법규정을 위법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겠다"며 "만약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가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할 높은 도덕성과 법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한 점이 있는것도 사실이다"며 "자원봉사센터는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익산시도 감독관리 기관으로서 책임이 있는 바, 추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채규정 시장 당시 현재의 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직영체제로 운여하여 오다가 민선4기 시절 이한수 시장이 현재의 소장을 몰아내려다 실패하고, 현재는 익산시가 출연하여 법인화하고 과거의 당시 비상근 명예직으로 있던 소장에게 5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며 운영하고 있다. /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