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단체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순수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장이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측근을 직원으로 불법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원금을 정치인을 통해 배분하고, 업무추진비 대부분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하는 등 센터장의 불법행태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게다가 센터 직원은 개인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유류비마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불법의 온상으로 타락했다. 정신문화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자원봉사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본질을 살펴보고 그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정치 개입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의 시작은 1999년 8월 행정자치부의 고시로 인해 설치, (사)솔솔송자원봉사대의 위탁운영으로부터 시작했다. 2003년 1월 31일부터 당시 채규정 시장이 위탁운영체재를 직영체제로 전환, 민간인 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하였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센터 소장 M씨는 채규정 익산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했다. 당시 익산시장선거에 출마한 이한수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M씨에게 찾아가 "중립만 지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시 소장은 이를 묵살하고 채규정 후보를 계속 도왔다.

갈등, 위기

시장에 당선된 이한수 익산시장은 2007년 1월부터 자원봉사센터 조례개정을 거론하는 등 M씨를 제거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이에 격분한 소장 M씨는 자원봉사센터 직원과 봉사자들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원광보건대학 학생회장 등을 동원해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이한수 시장을 공격하는 글들을 게재하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정치화 논쟁이 심각하게 불거졌다.

당시 익명으로 글이 게재되었던 익산시청 '시정에 바란다'란은 온통 자원봉사센터 정치화 관련 글들이 줄을 이었고, 이에 압박을 느낀 이한수 시장은 당초 계획을 철회하게 된다.

정치적 타협

2007년 1월경부터 6개월간의 자원봉사센터의 정치화 논쟁은, 같은 해 7월에 5.31 지방선거 당시 이한수 익산시장 선거캠프에서 핵심 측근으로 일했던 H씨와 J씨가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일단락 됐다.

이후 익산시는 같은해 7월 M씨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르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자격이 미달되자, 공석이었던 센터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임시직으로 불법 위촉하여 M씨에게 센터장의 지위를 부여한다. 익산시는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2008년 말까지 위촉상태로 유지하다가 2009년 1월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명분을 내세워 소장 M씨에게 사단법인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의 자리를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비상근 명예직이던 센터장 M씨를 법인으로 하여금 센터장으로 공개모집토록 하고 형식상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그에게 상근직 소장으로 임명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엉터리 이사회

이 과정에서 2009년 1월 익산시는 자원봉사센터를 익산시가 출연한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뒤 이사회구성에 있어 이한수 익산시장은 센터장 M씨와 이사장 U씨가 같은 라이온스 출신으로, M씨가 동생이라 부르는 U씨에게 이사장을 맡기면서 익산시자원봉사센터의 사적조직이 형성되었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익산시는 공공기관인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의 운영체제를 직영체제에서 법인으로의 운영형태를 갖추면서 익산시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는 등 의회를 전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이렇게 법인화라는 형태를 갖추고 사적 조직화의 틀을 갖춘 이사장 U씨와 센터장 M씨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르는 "이사회 임원을 봉사단체 대표를 5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대부분이 사업가로 구성된 자신의 지인들을 이사회 구성멤버로 갖추기 위해서 이사회 구성 1개월 전에 회사의 이름을 봉사단체명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케 한 뒤 봉사단체 대표를 50% 갖추었다고 억지를 부렸다. 게다가 센터장 M씨는 봉사활동을 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회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이름을 봉사단체명으로 한 봉사단원에 회사원들을 등록시켰다.

자봉센터장의 불법행태

법인화에 성공하고 이한수 시장의 선거캠프 운동원에게 2개의 자리를 확보해주면서 입지를 확보한 센터장은 곧바로 5.31 지방선거 이후, 이한수 익산시장이 자신을 몰아내려 했던 시절 정치적 중립을 지켰던 사무국장 오씨에 대한 축출작업에 돌입했다.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결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업무를 금지시키는 등의 행태를 일삼았다.

이한수 익산시장으로 하여금 법인화 하도록 승인을 얻은 후 화해의 지위를 득한 센터장 M씨는 법인화로 전환한 후 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모법으로 제정된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모집 규정을 어기고 규정에도 없는 인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조례와 상반된 공개모집 공고를 내어 사무국장을 모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J씨를 축출했다.

익산시는 이를 방치하면서, 기존의 직원들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불법으로 직원 전체에 해고통지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기존 직원들에 대해 특별한 업무의 변동이 없는 한 직원을 고용승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치 않고 무단 해고통지를 보내 익산시가 불법을 자행했다. 당시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익산시는 기존 직원들에 대해 고용승계 했어야 했다. 더구나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는 조례와 상반된 직원을 불법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하여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이사장과 이사회 임원들은 법에 맞지 않은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측근을 불법으로 채용하여 그로하여금 시민의 세금인 혈세를 지급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공여한 업무상배임을 자행했다. 익산시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일삼은 것이다.

자원봉사센터장 M씨는 이렇게 불법으로 뽑힌 직원을 현재까지 유급으로 일하게 해 제3자에게 이익을 공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 S씨로 하여금 공공기관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토록 했고, 허위로 자원봉사자 숫자를 부풀리고,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배분해 기부자들의 기부금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악용하는 등 각종 불법을 자행해 온 것이다. /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