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비리의혹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4년 동안 익산에는 온갖 공직비리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인한 엄청난 혈세낭비와 무리한 기채 등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익산시 집행부에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책임이 익산시의회에 있다. 왜냐하면 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시의회가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익산시의회가 비리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결자해지의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시의회가 일차적으로 비리의혹을 조사겠다고 한 사안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 위탁과정의 비리의혹, 자원봉사종합센터 불법행태, 하나로 가로등 설치공사 비리의혹 등이다. 이들 비리의혹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시정농단과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인사행정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기업과 지자체의 유착으로 인한 특혜 제공, 이에 따른 각종 비리와 혈세낭비 등 지방자치의 폐해가 그대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행위이기에 시민의 이름으로 응징함이 마땅한 극악무도한 행위들이다. 시의회는 이들 비리의혹사건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비리와 관련된 자에 대한 의법 조치는 물론이고, 이런 비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이 마땅하다.

여기서 우리는 시의회의 결의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자 한다. 그동안 시의회가 이런 불법과 비리 행태를 몰랐다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몰랐다면 시의회가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조했다면 시의회의 무책임함과 무소신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저버린 자신들의 과오에 대하여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비리 척결을 실천함으로써 죄과를 용서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사건들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는 시의회가 불법과 비리를 눈감아주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민선 5기의 시의회가 진정으로 익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금 익산이 얼마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서민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 재정상태는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비리의혹과 비효율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선 5기의 시의회는 중병에 걸린 익산을 치유하고 건강한 익산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민선 5기가 시작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보인 자신들의 모습과 약속을 다시 한 번 떠올려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공직선거에 나선 사람들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토록 간절하게 허리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시의회 의석에 앉은 오늘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공복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할 것이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비리척결에 나서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이끄는 시의회가 되길 기대한다.

익산병원 파업, 대화통해 접점 찾아야

익산병원의 노조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익산지부 소속 26개 사업장 노동조합 대표들이 사업장들의 익산병원 이용 중단을 선언하는 등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노사 양쪽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병원쪽이 보여주는 태도는 상식선을 넘는다. 우선,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실한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표명 부터 적절하지 못하다. 또, 지난 21일 병원 주차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의 파업사업장 투쟁 농성 참가자들에 대한 화장실 사용 금지와 지하수 단수조치는 반인권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병원이며, 익산지역내에서 유일한 2차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들을 외면하며 장기간 파업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건강권을 경시하는 처사이며 지탄을 면치 못할 행태다. 익산병원은 노동기본권과 시민건강권의 문제이며, 대화부재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익산병원 노동조합 역시 수위조절이 필요하다. 우선, 자신들의 사업장을 재정수지 악화상태로 몰아넣기 위해 익산병원에 대한 직장건강검진 중단과 산재환자 내원 중단 등을 천명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투쟁을 예고하는 것은 제밥에 침뱉기다. 또한 자신들의 직장에서 발생했던 여러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을 공개 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노.사문제를 해결 할 유일한 방법은 양쪽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는 것이다. 양쪽이 무리한 기싸움으로 감정적인 대립각이 설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공산이 높다.

이같은 의료사업장의 문제가 선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있으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 익산시 역시 익산병원 문제를 계속 방치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개입시기가 포착되면 효과적인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