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악취 발생으로 익산시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요즘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는 시민들의 호소가 줄을 잇고 있다. 익산의 악취 문제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적 대처는 매번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제는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호흡하면서 느끼는 악취는 유해한 성분의 대기오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악취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육체적으로도 심각한 질환을 야기하는 대기오염지표다. 이것이 악취를 단순한 냄새 차원을 넘어서 시민의 건강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악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각종 유기물이 썩을 때는 물론이고, 물질 특히 화학물질이 불에 탈 때나 화학작용을 할 때, 생활하수나 분뇨 등 악취를 일으키는 요인은 매우 많다. 자연발생적인 악취는 예외로 하고, 삶의 질을 위협하는 악취의 대부분은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악취 및 악취발생의 원인요소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악취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시민 개인의 건강 측면에서 볼 때, 악취는 짜증 및 우울증, 불면증 등을 불러일으킨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구토증세와 식욕부진, 불면증과 혈압상승 등으로 인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악취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악취가 작업능률의 저하와 함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의욕을 저해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악취는 지역의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마케팅 노력을 저해한다.

익산에서 진동하는 악취는 생활하수 및 쓰레기, 각종 분뇨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야적된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산업체의 대기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모두 익산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행정감독을 해야 하는 산업체에서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익산의 악취는 행정당국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차제에 익산시는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실천해야 한다. 첫째,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악취점검반을 구성하고 악취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익산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셋째, 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가동실태에 대한 점검과 환경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대처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익산시의 지난 예산운용실태를 보면,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악취 대책을 미룰 수 없을 것이다. 관건은 악취의 심각성에 대한 익산시 당국의 인식과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익산시가 악취 해결에 온 힘을 기울일 때, 시민들의 생활하수와 생활쓰레기 저감노력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오염방지노력이 뒤따를 것이다. 환경규제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규제를 한다. 하지만 환경오염의 피해는 실로 엄청남에 나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진환경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익산시는 물론이고 익산시의회도 시민의 건강보호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심기일전의 자세로 악취 해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감사원의 에스코 최종 감사 결과가 남긴 과제

감사원의 익산시 에스코(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실무자는 적극적으로 담당 과장은 소극적으로 7억원에 가까운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했다. 특히, 실무자는 당초 입찰에 참여한 4개업체 가운데 가격이나 기술 등 총점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를 작위적으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서에 정격 전압이 단순 오기된 사실을 번연이 알면서도 이를 문제 삼아 1위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특정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실무자와 담당 과장을 징계조치하라는 처분지시를 내렸다.

에스코 사업은 익산에 여러가지 과제를 남겼다. 드러난 뇌물 액수만 4,500만원이고, 증발한 금액은 2억원에 달한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단면이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다음은 허술한 자체 검증시스템이다. 일반 입찰해야 할 사안을 긴급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타 업체들의 다양한 참여를 제한하고 특정 업체에게 낙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입찰 결정 공람.결제 당일 담당 국장은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몸이 아파 한방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이다. 해당 국의 수석 과장이 직무대행 자격으로 결제서류에 서명 할 수 밖에 없었다.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엄격한 복무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비위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재정을 축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에 준하는 징계를 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돈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돈을 받아도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근절해야 한다. 공직자로서 한사코 준수해야 할것은 '법'이라는 것과, 한시도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혈세지키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특히, 공직사회가 외부의 정치적 입김에 놀아나지 않는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 최근 잇따르는 특혜 비리의혹 사건들이 정치적인 작용과 무관하지 않기때문이다. 윗선이 먼저다. 공직자의 본분인 정치적 중립을 강령으로 삼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