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성명, 불법 법인경비 지원. 절차무시 행정처사 질타
축제행사비용 20억원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할 위험한 처지

“일은 익산시가 벌이고 수습은 의회가 해야하는 황당한 상황”

익산참여연대가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익산시가 지난 7월15일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서, 행사 추진 이전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중요한 과정은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집행과 사업을 추진해 놓고 예산지원의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제정만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의견 수렴이다"고 익산시를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와 행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면서, "익산시가 법적 근거와 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예산 지원은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익산시의회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가능한데도 익산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익산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관련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5천만원을 예산으로 수립하고, 회의비, 법인설립경비, 사무국 운영비로 2천만원의 예산을 지급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명백한 불법적 예산 집행이며,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뒤늦게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꾸로 행정이며, 평소 규정과 행정적 절차를 유난히 강조해왔던 시행정이,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한 의도가 몹시 궁금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참여연대의 성명에 따르면, 돌문화국제비엔날래 행사는 예산확보 계획이 불투명한 사업으로 익산시는 2010년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행사를 20억원(국비3억, 도비5억, 시비5억, 자부담 7억)의 예산을 들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20억원의 예산중 확보된 예산은 국비 3억원이 전부이다. 시 지원금은 어떻게든 예산을 수립한다 해도, 문제는 도비 5억과 자부담 7억이다. 만약에 도비와 자부담의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이는 고스란히 시 예산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우리는 행사성, 근시안적 국비 확보 사업과 철저한 예산확보 계획 없이 진행된 사업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잊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행사성,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08년 1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한 국제돌문화프로젝트는 시민과 동떨어진 대표적인 예산낭비축제로 지적되었는데도, 익산시는 두 배의 몸집을 불려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의 별반 차이가 없는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경제가 살아나고 있다지만, 시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대부분인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를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오히려 이러한 예산은 국비 지원금이 줄어들어 삭감되었던 취약계층의 예산이나 학교급식 관련 예산 등 시민들의 삶과 연관되는 사업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조례 제정을 입법예고로 이사업에 대한 공은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는 익산시의회로 넘어왔다"면서 "일은 익산시가 벌이고 수습은 익산시의회가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지만,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금이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를 멈추게 할 적기"임을 지적하고, "익산국제돌조각비엔날레 사업은 6대 익산시의회가 출범을 하고 처음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은 익산시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 익산경찰서는 익산시의 이러한 불법 예산집행 행태에 대한 업무상배임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