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 직권으로 의회 상정 거부
“조례 없는 예산 상정 원칙에서 어긋나 인정 못해”

<속보>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예산편성안과 조례안이 의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집행부로 되돌아갔다. 익산시의회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이 직권으로 의회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에 따르면, 익산시가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2010년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행사 '추경예산안'과 '지원조례안'을 한꺼번에 상정한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김대중 위원장은 "조례가 없는데 예산안이 상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두 개의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익산시는 2010년 1차 추경에 '2010년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행사비용 3억원을 편성하는 안과,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을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었다. 하지만,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집행부의 행정이나 조례.법령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데 한 몫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에 상정이 거부된 것이다.

특히, 익산시는 최근 '익산돌문화비엔날레'가 설립한 재단법인이 익산시 출연 법인이 아닌데도, 아무런 법적 근거도 갖추지 않은 채 법인설립비 2천만원을 불법으로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법인설립경비 5천만원을 예산으로 수립한뒤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지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이번 147회 임시회의에 부적절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가 오는 9월 6일부터 열릴 제148회 임시의회에 같은 조례안을 상정할 경우 의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은 "집행부가 차기 의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할 수는 있으나 의원들이 이를 승인해줄지는 그때 가서 논의해 보아야 알 수 있는 일이다"며 강도 높은 심의를 시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익산시의회가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조례안과 예산을 거부한 일은,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6대의회에 순풍을 더하고 있다. / 이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