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법령 마련 절실

Y복지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각종 범법 혐의로 전격 구속되는 등 총체적인 비리의 온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복지사업법으로는 법인 해산이나 이사회 해체, 관선이사 파견 또는 사회복지법인 승인 취소 등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속된 이사장이 자신의 측근이나 친척들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 할 경우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어 관련 법령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3일 Y복지재단이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0여억원을 횡령하고 교사채용 및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재단 이사장 등 35명을 검거,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익산경찰서(서장 방춘원)에 따르면, Y사회복지법인재단(A원, A집, B원, 보호작업장, 혜화학교)은 연 67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운영비, 장애인수당, 급식비, 장애인봉급을 횡령하고, 교사채용 및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16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Y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김모씨 등 총 35명을 검거했고, 법원은 이중 주범인 이사장 김모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들의 범행을 약자인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횡령 등 파렴치한 범죄로 구분, 무거운 양형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공산이 높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19조 1항에 따라 임원의 자격이 제한되어 이사장 또는 이사 직분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판결을 받게 되면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해야 하는 상황으로 불법을 저지른 이사장의 가족이 이사장을 맡을 개연성이 높고, 자신의 측근들을 이사로 내새울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익산시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을 어떠한 제재방법이 없어 시민사회단체나 사회복지협의체 등을 통해서라도 복지를 담당하는 Y재단의 운영 행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를 제재할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