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불법으로 집행된 예산을 보조금 출자로 명시 ‘논란’

속보= 지난 8월 말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 거부된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조례안을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제14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 익산시가 또 상정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이미 설립된 다른 재단법인의 경우도 조례만 제정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7월 15일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행사추진 이전에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일절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을 추진해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게다가 관련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5천만원을 수립하고, 법인 운영경비 2천만원을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지불해 빈축을 샀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선집행 후조치 행태로 조례안을 상정,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특히, 이미 등록된 법인은 조직이 완료된 상태여서 의회가 조례안을 가결할 경우 이에 따른 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높다.

익산시는 이 조례제정 이유를 "재단법인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으로 명시하고 있어, 익산시 의회가 이 조례를 가결할 경우 앞으로 이미 설립된 또 다른 재단법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보조금을 제공해 주는, 길을 열어주게 되어 향후 논란이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익산시는 조례안 부칙 2항에서 "(재단에 보조된 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보조한 금전, 구입한 물품 등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출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익산시가 업무상 배임 논란에 휘말려 들 공산이 높다.

한편, 이번 제14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 재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돌문화비엔날레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현금이나 잡종재산, 의장권, 상품권 및 물품에 대한 현물 출자, 공유재산의 사용, 공무원의 파견”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익산시가 당초부터 출연하지 않고 기 설립된 사적인 재단법인을 전격 지원하게 된다. /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