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소방방재청은 익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동안 유래 없던 폭우가 익산시를 강타한 이후 이에 맞선 익산시청 공무원들을 비롯한 민.군의 복구노력에 시민들과 관련부처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수해 직후, 한 마음 한 뜻으로 재난을 걷어낸 현장을 조명하고, 피해보상과 관련한 향후 조치들을 미리 알아본다.<편집자 주>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총 강우량 339mm, 시간당 최대 강우량 108mm를 기록하는 폭우가 금마.여산.왕궁 일대를 강타했다. 이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고 계곡의 물이 불어 산사태가 발생했다. 또 농경지 유실. 매몰 73.44ha 등 시유시설과 도로 8개소, 교량 4개소와 소하천 7개소가 붕괴됐다.

총 피해액은 114억1천1백만원(공공시설 106억6천6백만원, 사유시설 7억4천5백만원)으로 집계됐고, 복구액은 공공시설 301억원과 사유시설 7억4천5백만원을 포함해 총 308억4천5백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액과 복구액은 소방방재청 중앙조사평가단과 합동으로 지난달 23일 현지실사를 실시하였고, 피해규모가 114억원으로 잠정집계되었다.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전라북도는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익산시 피해상황을 둘러본 뒤 정부는 지난 4일 익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이에 따라 익산시는 복구지원금 216억과 추가지원금 34억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합해 총 25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재난상황 대처, 3일간의 기록

익산 유사 이래, 지난달 11일 제4호 태풍 '덴무'가 강한 바람과 호우를 일으킨 후 대기 불안정으로 13일부터 18일까지 여산, 금마, 왕궁지역에 최고 339mm의 집중 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8월 13일 금요일 새벽 04시 당시 위성레이더는 전북지역을 온통 시뻘건 색으로 물들였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기 전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관부서, 읍면동 49명은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8월 13일, 예비단계를 기준으로 건설교통국장(한순수)을 비롯한 본부 5명, 실과소, 읍면동 별 각1명이 긴급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어 13일 20시에는 유천과 목천 배수펌프를 가동 개시하기 시작했다. 13일 새벽 익산시는 최대 339mm까지의 강수량을 보이면서 국지성 호우가 금마 여산 등 익산 일부지역을 휩쓸었다. 8월 14일 02시 20분,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속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익산시장에게 상황을 통보했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새벽 5시부터 부시장과 국장들을 대동하고 왕궁의 궁평천과 여산면 일대 수해현장을 순시했다.

이어 익산시장은 08시를 기해 전직원을 비상소집하고 수해현장에 급파했다. 피해현장을 순시한 익산시장은 같은날 17시 30분 금마면사무소에서 국, 소, 단장과 함께 피해 면에 대한 대책회의를 실시, 호우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관련시설과 공공시설을 최우선으로 복구하기로 하고 다가오는 2차 호우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복구를 지시했다.

건설교통국 한순수 국장은 14일 저녁 10시 최소한의 긴급복구를 마친 뒤, 재차 건설교통국 소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각 과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중장비와 수방자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동원인력을 마련한다. 건설교통국은 또 피해상황이 크다는 점을 감지하고 각종 복구기록을 챙기면서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합동 피해조사에 대비해 사진첩과 재해현황 등에 관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특히 상급기관 및 의회 감사에 대비하여 수방자재와 장비동원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지시하고 일일보고사항을 점검하며, 서류기록에 만전을 기했다. 건설교통국장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와 각 과장 및 담당자들의 움직임이 더 많은 피해를 방지했고,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있어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이어 익산시 부시장은 15일 15시 상황실에서 응급복구 상태를 점검하고 조기 복구 대책회의를 협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조기복구를 시행했다. 일단 시는 응급복구를 위한 예비비 14억을 확보했다.

건설교통국을 비롯한 각국이 함께 힘을 모아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동원된 인력만 3,619명이며 동원장비 378대(임대 325대 자원 53대), 주요 수방자재만도 마대(톤) 6,229매, 마대(40kg) 3만1천매, 삽 732개가 소요됐다. 또한 9585부대 3대대, 익산경찰서, 부사관학교, 7공수여단 등 군.관.민이 합심하여 응급복구를 조기 완료하여 중앙평가단으로부터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수해와 복구 무엇을 남겼나

응급복구를 완료한 익산시는 이어 항구복구를 위한 예산이 확정되면 규모가 작은 시설물은 추석 전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규모가 큰 시설물은 연말 안에 완전복구할 계획이다. 교량, 하천 등 개선복구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우기 전에 완료할 예정에 있다.

익산시는 복구에 따르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공사 준공검사제도 개선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준공검사자를 복수로 지정하고 지역주민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심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해복구는 익산시장과 간부공무원들, 일선 공무원들의 조기복구에 대한 강한 의지와 소방방재청장, 사단장, 경찰청장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다. 호우피해에 대한 군과 경찰, 자원봉사자, 공무원이 일체 단결하여 조구복구를 완료했다. 유사 이래 처음 있는 피해여서 관련 행동 매뉴얼이나 시스템의 부족으로 상황대처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고, 갑작스런 국지성 폭우여서 수해가 범람할 때 사진이나 관련 기록물이 없어 피해조사나 복구계획 수립을 대처하기 난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익산시는 '자연재난및 재난관리시스템 행동요령' 등의 매뉴얼을 사전에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을 깨달았고, 향후 재난대비 도상훈련계획 수립, 대형 재난장비 다량 구입 비축, 초기상황 기록사진 촬영 및 개선복구계획수립을 대비한 자료수집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재난관리과 정홍순씨는 "아침과 저녁식사도 못하고 점심에 빵 한조각으로 하루를 지낼 정도로 긴박하고 급박하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되고, 건강보험료 30~50% 경감, 국세와 지방세 납부연장 감면 등의 지원과 아울러 복구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이 50~80%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시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동법시행령 제68조(특별재난의 범위) 등의 법을 근거로 시.군의 재정규모(최근 3년간의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에 따라 총 재산피해액이 35억~95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는 국가 전산시스템(NDMS)에 피해를 입력하면 중앙합동조사 결과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중앙본부장이 건의하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선포를 건의하면 대통령이 선포하여 결정된다.

국고의 지원내용은 복구에 소요되는 총 지방비 부담액 중 시군별 35~95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64~80% 범위 내에서 국고로 지원된다. 기타 의료, 방역, 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실시하고 부족 시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고 지원요청하면 지원된다.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정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융자,상환유예,기한연기,이자감면 등은 개인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을 보면, 농축산 경영자금에 대해 3%이상의 이자를 감면해 준다. 상환유예기간도 연장할 수 있는데 30% 미만일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고, 50% 이상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중앙농협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단위농협에서 관리하며 수해피해 대상자 중 농민, 중소기업 운영자가 그 대상인데, 융자, 상황유예, 기한연기, 이자감면, 운전자금 지원등이 이루어진다. 시 담당부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의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수해피해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장 3개월 동안 30~50%의 보험료를 감면해준다. 피해사실 확인서를 시 담당부서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침수 및 바닥침수를 포함한 주택반파 이상에게는 이재민 구호물품과 수재의연금도 지원된다. 응급구호세트로는 기본형과 개인형으로, 한 가구당 1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기본형 종류로는 이불, 담요, 치솔, 치약외 10종이며, 개인형 종류로는 간소복, 속내의, 양발, 면도기 등이다. 재가 구호세트로는 휴대용 가스랜제와 코펠, 수저외 10종을, 개별구호물품으로는 주식 및 부식류로 가구당 3만5천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시로부터 재난시스템에 의한 주택피해 확정 대상자의 경우 이재민 응급구호비를 1인당 4만9천원(7일*7천원)을 지급한다. 수재의연금의 경우 가구당 1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침수의 경우 1백만원, 반파는 2백5십만원, 전파는 5백만원이 지급된다.

통신요금의 경우는 SK텔레콤, LG텔레콤, LG유플러스는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이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거나 납부기간을 늦춰준다.

익산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익산시 재난관리과에 신고해야 하며, 재해시 곧바로 신고한 주민으로 해당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자는 인근 읍면동사무소에서 또는 익산시 재난관리과에 상담하면 된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