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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골프장 파국 따른 지자체 치명적 손실 막아야

웅포관광지 제3구의 웅포골프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2009년 2월 익산시에 통지 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하지만 익산시는 대부분의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허송했다. 당초 익산시와 KPGA(한국프로골프협회)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조성사업 시행자는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협약사항을 사업완료 시한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익산시는 협약을 중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이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감사원은 당시 익산시의 엉터리 공익사업 추진을 지적하면서도, 웅포골프장 조성사업이 잘못 될 경우 익산시가 안게 될 치명적인 손실을 우려했다. 익산시는 당장 골프장조성사업에 필요한 900억원의 은행 빚에 대해 보증을 섰다. 사업자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도를 낼 경우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웅포골프장은 당초 협약 조건 가운데, 공익시설은 거의 배제했다. 공익시설 부문은 대체로 사업성이 떨어진다. 대신 사업자 쪽은 이윤이 발생하는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에 무려 2천5백억원을 투입했다. 골프장 36홀을 조성하는데 2천5백억원을 들였다고 하면 동종의 업계에서도 납득하지 못한다.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용처를 현실적으로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넘어질 경우, 익산시는 당초 협약조건인 골프학교, 골프텔 등을 비롯한 공익시설을 충족해야 한다. 웅포골프장사업을 공공목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지 안에 포함되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사업자는 골프장을 운영한 지 수년 째 부채에 따른 이자 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국이 예정되어 있는 셈이다. 지금 쯤은 파국에 대비한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가 무르익어 있어야 온당하다.

그러나 익산시는 감사원의 처분통지를 받은 지 1년 반이 지나고 사업자와의 협약 완료시한이 4개월 앞으로 임박했는 데도 뒷짐을 지고 있다. 감사원의 처분요구에는 이런 익산시 행태에 대한 큰 우려가 담겨 있다. "사업자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자기자본 확충 등을 이행토록 한 후 그 이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위 회사의 재원조달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으로 사업의 정상 추진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협약 중도해지에 대비하여 사업비 집행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바란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런 감사원의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감사원은 이 처분요구 근거로, 사업자가 감사과정에서 제출한 사업비 집행규모가 두 달 사이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고 그 금액이 5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데도 익산시는 실제 집행규모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 협약이 중도해지 될 경우, 사업자의 자료만을 근거로 중도해지 지급금이 과다 산정되어 새로운 민간사업자(대체자) 선정이 어려워지게 되고, 사업자는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반면 익산시는 그만큼의 재정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이에 앞선 2004년 2월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서, 관광지 조성허가 전 협약 체결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점과 재정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이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시정을 통보했지만 익산시는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2007년 말 부과 된 취득세 등 57억2,200만원을 미납해 2008년 예금을 압류당하고, 호텔과 전원형 콘도, 골프학교 등 조성계획상 관광시설 건립사업비 480억원을 조달하지 못했다.

특히, 사업자는 당초 총 자금 1,770억원 중 자기자본금 200억원을 조달하되 2년간 150억원을 추가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비 대부분을 금융차입과 회원권 분양 등으로 조달해 골프장만 건설했다.

익산시는 더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 요행수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결연한 의지로 4개월 뒤의 불행한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의 가족사는 신성불가침이다

최근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에 대한 특정인들의 흡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여 분란을 일으키더니, 지난 22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했다. 교육감이란 직책이 막중하고 그만큼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인들이 문제삼아 폭로하는 것은 그의 과거 가족사에 관한 일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된다.

특히, 그들이 문제로 삼는 부자간의 결별을 우리의 지고(至高)한 효(孝)를 잣대로 삼아 평가하기 전에, 그 부친의 난행(亂行)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할 사안이다. 아무튼, 특정인들에 의해 불거지고 있는 김 교육감의 과거 지사는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 없는 가족사다. 폭로를 자처한 특정인들은 전라북도 교육계 최고 책임자의 인성을 들면서 전북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교육계는 오히려 그들에 의해 흉흉하고 어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