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허가자 귀책사유 중도해지, 지급금 지급 하등 이유없어
적정가치 실사평가, 소송준비 및 사법처리 문제 검토해야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2004년 7월 8일 익산시와 (주)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맺은 불공정계약이 익산시의 발목을 잡고있으나, 실제 (주)웅포관광개발의 귀책사유를 검토하면 익산시가 별도의 지급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쌍방의 협약서 제42조에 따르면, 피허가자인 웅포관광개발의 귀책으로 중도해지될 경우에도 익산시가 적정가액의 협약해지 지급금 95%를 물어줘야 한다. 이는 '계약을 위반하여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주체에게 거꾸로 배상하는 납득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비난을 불렀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피허가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소송준비에 돌입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특히, 적정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투자비의 실사를 통해 증발한 자금이 없는지도 면밀하게 분석, 피허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웅포지역이 1996년부터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권역 계획이 확정 추진된 이래, 2004년 7월 8일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실시협약을 맺었고, 2006년 4월 6일 2차 협약변경을 한 뒤 오는 12월 31일자로 협약완료시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는 당초 협약과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른 호텔, 전원형 콘도, 골프학교' 등 관광지구 공익시설을 전혀 추진하지 않아 해지 완료시점인 연말이면 피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가 불가피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협약이 해지될 경우 익산시는 협약서 내용에 따라 그들에게 사업에 투자된 비용 95%를 물어주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피허가자는 실질적으로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조항이 크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제3의 사업자 선정과 제3의 사업자에게 사업권 양도를 위해서는 현 피허가자가 금융권에서 차입한 자금과 그 사용처를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협약서 제42조(피허가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 지급금)에 따르면, "피허가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허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급금은 제41조(중도해지시 지급금산정 및 지급의 일반원칙) 제4항 및 7항에서 정한 본 사업시설 적정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이 근거로 삼고 있는 41조 7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7항은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는, 중도해지시점까지 피허가자가 투입한 총사업비에 대하여 각 투입시점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과 사업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허가자가 투입한 사업비'가 웅포관광개발이 실제로 직접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투입한 사업비를 말하는 지는 법리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웅포관광개발은 자체사업비 투자 없이 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사업의 대부분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경우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피허가자가 투입한 총사업비'는 실제로 없다는 해석이 우위를 점한다. 따라서 익산시는 협약서 상의 95% 지급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피허가자 안고 있는 부채는 새로운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여 양도하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주)웅포관광개발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피허가자가 투자한 사업비를 부풀려 제시했을 공산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익산시는 피허가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한다는 요청인 것이다.

협약서는 중도해지 사유를,'피허가자가 본 협약 및 사업계획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 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9월 웅포골프장이 완성된 이후, 웅포관광개발은 사업계획서 상 호텔, 전원형 콘도, 골프학교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조성하지 않고 오직 골프장만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