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의지부족, 업무해태 ‘지적’

익산시가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 중 지난 한해 동안 반납한 국도비가 120여억원에 달한다. 반납액의 대부분은 사업 집행 잔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익산시의 허술한 예산사용 계획수립과 주먹구구식 집행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사업의 철저한 타당성 분석도 없이 국도비를 신청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결국은 시비도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손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올해 15개 부서에서 총 112억8천만원의 예산을 사용치 못하고 정부와 도에 반납했다. 익산시는 반납에 따른 주요 원인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익산시청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숙과 담당자의 사업추진 의지부족, 업무해태 등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44억원을 반납해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오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은 사무감사에서 "긴급복지사업 예산 등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홍보부족 내지 담당자의 의지 부족이므로 앞으로는 잔액발생을 최소화하여 소외받는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 부서별 반납액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이어 농산과 23억원, 여성친화정책과 13억원, 가축분뇨처리사업소 12억7천만원, 사회복지과 12억4천만원, 축산과 2억3천만원, 문화관광과 2억2천만원, 지식정보과 1억2백만원 등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체육진흥과,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인력육성과, 보건지원과, 청소과, 환경위생과에서 국도비를 반납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조규대(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용동) 의원은 "국도비 반납금액이 많은데 담당공무원의 소요예산 판단착오로 국가예산측면에서도 손실이 많고, 우리시 차원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어려운 이웃들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복지시책에 대한 홍보철저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익산시의회 주유선 부의장(영등1, 동산)도 장애수당,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반납액이 많은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다"고 지적했다. /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