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실업계 高, 지원 고민
■김대중 의원
제가 교육경비 조례를 발의하여 익산시 경상적 세외수입의 5%를 교육경비에 쓰고 그 중에 원어민 교사 인건비 지원 등 지원범위가 9가지 있는데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면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은 전무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야
■김용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이 해야 한다.
선별적 지원 필요
■김형화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이 영재교육이나 학교급식(우리농산물제공)등에 제공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예산지원이나 규모에 있어 선별성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편
■박종대 의원
익산시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지식정보과(21개)￦7,285,622천원, 기획예산과(1개)￦88,800천원, 행정지원과(2개)￦604,377천원, 주민생활지원과(3개)￦387,233천원, 가정복지과(29개)￦4,183387천원, 체육진흥과(11개)￦414,172천원, 농식품산업과(1개)￦1,094,000천원, 축산과(1개)￦421,080천원, 산림공원과(6개)￦400,000천원, 건설과(2개)￦506,000천원, 교통물류과(2개)￦699,000천원, 보건소(2개)￦53,800천원, 농업기술센터(1개)￦2,000천원, 도서관(5개)￦133,920천원으로 총 87개사업 ￦16,273,391천원 중에 순수한 시비는 ￦11,534,012천원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행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공교육 강화 쪽으로 지원 이루어져야
■손문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은 교육자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양극화의 우려가 있는 지자체의 교육지원과 예산 투여는 지양해야 하며 삼성동에 짓는 부송도서관 옆에 지으려하는 영수 체험관은 반대한다. 그리고 교육사업의 주체가 교육청 등 교육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여 공교육강화 쪽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새 재정 관리 해야
■송병원 의원
관련법령에 준하여 시 재정을 고려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장기적이고 지향성 있는 지원을
■신영철 의원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 등 교육전문기관이다. 교육투자가 규모나 사업내용에 있어 장기적이고 지향성이 있었으면 한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오기주 의원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겠지요 국가가 부족하면 지자체에서라도 교육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키워가야 합니다.
교육세, 지방세 전환 검토를
■임영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은 있어야하고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가적 예산지원이나 교육세에 대한 지방세로 전환을 국가가 검토해야 한다.
국.도비 지원 사업에 한 해야
■장오준 의원
지자체의 교육지원사업은 일정 부분은 찬성하지만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필요한 사업에 한 해야
■조규대 의원
지자체 교육지원사업은 더 이상 확대되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원은 늘리는 만큼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교육사업은 어디까지나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야 하고 국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지원해야 한다.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
■최종오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은 필요하고 지원규모도 늘려야한다고 생각한다. 떠나지 않는 익산시를 만드는데 교육의 문제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