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노조임원들에 연 4천만원 해외시찰경비 지원 특혜

한국노총 익산지부(이하 한국노총)와 익산시와의 불법 유착관계가 도를 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989년 익산시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익산시노동복지회관 건물을 위탁받아 20여년 동안 운영해왔다. 한국노총은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일반인에게 임차해주고 부당하게 임차비를 취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익산시는 한국노총에만 수년 동안 4천만원의 해외시찰비를 지원해 노조원들이 이를 해외시찰을 포함한 여행 등의 경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 영등동 227의 22와 23번지에 소재한 익산시노동복지회관은 1995년 5월 조례 제정에 따라 한국노총의 위탁 운영이 공식화됐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에 앞선 1989년부터 이 건물을 사용해 온 한국노총은, 현재까지 1층 건물을 일반인에게 임차해주면서 이곳에서 발생한 임차비를 21년 동안 취득해 왔다. 이는 공유재산관리법상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이 금지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익산시노동복지회관을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고유목적에 이 건물을 사용'키로 익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연 214만2천원의 대부료를 익산시에 지불하는 임대계약자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제3자인 특정인에게 식당용도로 전대하여 월 50만원의 임차료를 받아 연간 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한국노총의 불법행위와 익산시의 묵인은 직무유기에 따른 배임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 관련법과 공유재산대부계약서에 따르면, 익산시는 한국노총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처분을 할 수 있고, 한국노총은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익산시에 반납해야 한다.

익산시는 또, 한국노총에 근로자 해외시찰 경비를 4천만원이나 지원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은 익산시로부터 '선진노사문화 해외시찰비' 4천만원을 비롯한 근로자의날 행사비 400만원, 수련회 400만원, 시장기체육대회 1천만원, 도지사배체육대회 400만원, 노동상담소 운영 2천3백만원을 합해 년간 8천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특히, 수년 전부터 선진노사문화해외시찰비로 4천만원을 지원받아 일부 노조원 임원들을 위한 해외시찰 및 여행경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이에따라, 시민의 혈세를 부적절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민주노총의 경우 근로자의날 기념행사비 400만원, 수련회 400만원, 가을문화제 700만원, 상담소운영비 2천만원, 국제노동자교류사업비 1천500만원 등 총 5천만원을 익산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관계자는 부당이득 및 특혜논란과 관련, "36개의 노조 회원단체들은 노조 가입비 등을 잘 지불하지 않아 한국노총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며, "익산시노동복지회관을 근로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운영이 많이 힘들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삼규 기자